노사 자율타결 쟁취, 산별 5대 협약 쟁취를 내걸고 들불처럼 터져 올랐던 4만 조합원의 자랑찬 투쟁이 파국으로 치닫던 산별교섭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냈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23일 오후부터 8월 24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이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24일 07:00를 기해 전국 112개 병원 3만 2천여명이 참가하는 산별총파업을 전개해왔다. 전국 27개 거점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전면 파업, 부분파업, 간부파업, 준법 투쟁 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산별교섭은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실무교섭으로 재개되었고, 노사 수정안을 제시하며 일괄타결을 모색했다.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하게 소집된 투쟁본부회의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사 의견접근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후 노사는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산별교섭은 극적 타결되었다.
25일 14:00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조인 예정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타결에 따라 25일 07:00를 기해 산별총파업과 단체복 입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지부 파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지부 파업을 앞두고 있는 지부는 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단체복 입기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는 25일 14:00 병원협회에서 정회 중인 15차 산별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조인식을 진행한다.
4만의 투쟁으로 쟁취한 잠정합의 주요 내용
이번에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잠정합의한 주요 내용은 ▲2006년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공동 추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병원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운영 ▲병원식당에 우리 쌀 사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노력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 즉시 충원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과 사회적 부담을 위한 사회적 지원 요청 ▲산업재해 예방 노력 △임금인상 3.5% ~ 5.54%등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임금의 경우 ▲사립대병원은 4.5% 인상 ▲민간중소병원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예산비용을 감안해 3.5% 인상 ▲지방의료원은 특성별협의를 통해 노사 기 합의했던 5.54% 인상 ▲국립대병원과 대한적십자사, 특수목적공공병원(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부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산별교섭의 타결의 의미
이번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의 타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보건의료노조 건설 8년만에 전문, 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노동과정협약, 임금협약 등을 포함하여 산별 5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대로 된 ‘산별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둘째, 2006년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2004년 처음 시작되어 3년 연속 파행을 겪어온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과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의료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넷째,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한 ‘파업없는 타결’이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파업 하루를 지난 뒤에야 타결되기는 했지만, 외부 노무사 개입, 교섭단의 책임성 문제, 특성간 의견조율의 문제, 합의와 약속 번복, 직권중재에 의존한 불성실교섭 행태 등 그동안 병원 사용자측의 교섭태도가 산별교섭 정착에 걸림돌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다섯째, 이번 타결은 또한, 직권중재 회부없이 합법파업이 보장된 가운데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타결되는 전례를 만들어냄으로써 직권중재가 오히려 병원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행태를 부추기고, 자율타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지 않은 조건에서 노사간 교섭을 통한 자율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1. 2006년 산별총파업은 8월 25일(금) 07:00부로 종료한다.
2. 동시에 산별총파업 관련 단체복입기를 종료한다. 단, 지부파업 중이거나 지부파업을 앞두고 지부 차원의 단체복입기를 계속하고 있는 지부는 지부 자체 판단에 따른다.
3. 지부파업중인 지부가 조속히 승리로 타결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4. 산별교섭에 이어 지부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교섭을 전개한다.
5. 산별총파업으로 인해 현장탄압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본조에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한다.
6. 아래의 민주노총 일정을 사수한다.
8/25일(금) 10:0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8/27일(일) 14: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7. 아래의 일정은 취소한다.
8/25일(금) 14:00 수도권 총력투쟁 결의대회
8/30일(수) 13:00 전국 상경 총파업투쟁
23일, 24일 전국의 각 병원 로비마다 넘실댔던 연두빛 투쟁 물결은 4만 조합원의 자존심이었고, 우리 조직의 저력이었습니다.
27개 거점에서 3만 2천 조합원이 함께 만든 투쟁은 승리의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며 산별노조의 역사를 또 한번 전진시켰습니다. 내가 나서면, 우리가 함께 하면 기필코 승리한다는 투쟁의 자신감을 보듬어 안고 이제 뒤이은 지부교섭 승리로 이 여세를 몰아갑시다.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 된 산별총파업! 그 승리의 주인공 4만 조합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4만 조합원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산별총파업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했던 한양대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원자력의학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상지대한방병원이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은 종료되었으나 지부 총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조와 지역본부는 파업 중인 5개 지부가 투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4만 조합원 모두가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5개 지부의 투쟁 승리를 응원합니다. 동지들!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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