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낮 12시30분, 보건의료노조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특성별 대정부 요구 쟁취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그 정책은 후퇴했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며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겠다고 20년 동안 노동조합의 깃발을 당당히 들고 의료공공성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 의료법 개악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건강권은 처참한 시장화에 휩쓸려 다시는 돌이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료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는데 분기별로 한국에 오신다. 한 번 왔다 가는데 100만원 넘게 비행기삯이 드는데도 한국에 오는 이유는 미국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 말씀이 너무 비싸서 미국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의 의료체계처럼 돼 국민 전체의 건강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이는 보건의료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민주노총의 전체 투쟁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쪽에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징을 울리며 각 부처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는 한편, ▲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 개악안 폐기 ▲ 의료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 ▲ 올바른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의료노사정위원회 실질 가동 ▲ 대정부교섭에 적극 참가하고 대정부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촉구문을 낭독한 뒤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돈 로비 의료법을 완전 폐기할 때까지 사활을 걸고 전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를 만들기 위한 결사항전을 결의했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 노사관계로드맵 시행, 한미FTA 체결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민적인 6월항쟁에 떨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월 8일 보건의료노조 간부.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대국회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1차 대정부 투쟁을 시작으로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결사 저지를 위해 앞으로 총력으로 투쟁해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2007년 대정부 요구안
1. 노무현 정부는 의료법 개악과 한미FTA 협상 체결을 중단하고, 의료양극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키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1. 노무현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완료하고 예산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라!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위탁중인 군산, 마산의료원의 위탁을 철회하라!
…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병원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을 지원하라!
… 사학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사립대병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라!
… 민간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성 강화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등 특성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축소와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을 폐기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전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예방접종, 산모 산전 진찰, 상급 병실료 급여화,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선택진료제 폐지 등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1.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충원을 통한 의료기관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하고, 의료법 개정과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를 통해 인력충원 대책을 제시하라!
1.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노사자율교섭 보장과 적정 인력확보를 위해 노사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총정원제(T/O제)를 폐지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직권중재 철폐 이후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노무현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병원사업장의 비정규직 확대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안산 한도병원, 영남대의료원, 세종병원, 성모자애병원의 반사회적, 반의료적 노조탄압행위를 책임지고 근절하라!
1. 노무현 정부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과 노정, 노사정 교섭 등 총체적 교섭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적극 도입하라!
1.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보건의료 노사가 합의한 의료노사정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등 유관부서가 적극 참가하라!
보건의료노조가 2007년 대정부 요구안 쟁취를 위해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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