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로비 의혹 의료법 폐기하고 국회가 새 논의를 시작하자!"
보건의료노조.현애자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열어
지난 5월 18일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이 4일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돈 로비 의혹 의료법을 폐기하고 국회가 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와 현애자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4일 보건의료노조와 현애자 국회의원은 국회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과 관련한 입장을 내면서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현애자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절차상으로 대다수 국민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내용상으로는 의료공공성을 파탄내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대한의사협회 돈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의료법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법을 지금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의료법을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던 참여정부 첫 마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이전에 참여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3천억 예산 확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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