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2일부터 시작된 ‘의료상품화, 의료공공성 파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의료비 상승 돈 로비 의료법 폐기 국회 앞 농성투쟁’이 7월3일(22일차) 마무리됐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후, 천막농성장 앞에서 해단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34년 만에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전면 허용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공공성을 파타내는 의료법 개정안이라 규정하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진행하며 의료법 반대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 로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돈 로비 의료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시키기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면담과 함께 지역사무실 항의방문, 국회의원에게 보건의료노조 의견서 전달 및 확약서 받기, 엽서쓰기 등을 진행했다.
이런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가 20년 동안 걸어왔던 의료공공성의 길을 지켜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7월에라도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성과로 결속지으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현장] 7월3일, 의료법 개악 저지 국회 앞 농성투쟁 해단식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