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병원 분리 타격! 7월 파업 방침 확정!
노동조합		DATE 2007-07-05 07:18:42  HIT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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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부장-전임간부회의, 11일부터 간부·대의원 4천 대오 파상파업 전개 산별교섭 타결을 가로 막는 악질 병원들은 각오하라!’ 7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 지부장-전임간부회의>에서는 특성별 토론, 지역본부 별 토론, 전체 종합토론을 거쳐 7월 파업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교섭 타결의 걸림돌! 문제 병원은 각오하라!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간부들은 올해만큼은 ‘산별 노사관계를 바로세우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산별교섭 타결의 걸림돌이 되는 악질병원을 철저히 솎아내 대대적으로 분리 타격해야 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노조가 일부 병원에 대한 분리 타격 방침을 대대적으로 결의한 이유는 이들이 올해 산별교섭에서 사측 논의 과정마다 강경발언을 일삼으며 교섭파행과 강경대응을 뒤에서 주도해왔고, 현재는 중노위 조정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전체 산별교섭 타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악질병원의 선정과 강도 높은 타격투쟁 예고 집중타격투쟁의 대상이 될 악질 병원의 선정 기준은 ▲산별교섭 장막 뒤에 숨어서 강경 발언을 일삼으며 원만한 교섭진행과 타결을 가로 막은 병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연기신청과 조정안조차도 거부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소극적인 병원 ▲산별교섭 불참 병원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병원들은 산별적 차원의 전면적인 타격 투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올해 타격투쟁은 예년과 달리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현장 투쟁 준비, 악질 사용자 확인 7월 투쟁은 가장 산별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투쟁시기를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산별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현장투쟁을 준비하고, 악질사용자를 확인하는 시기이다. 7월 2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 확대, 전 조합원 단체복 입기, 현장 선전전과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교섭 및 투쟁 상황 공유, 중식 및 석식 집회를 진행한다. 의료원장 항의면담이나 7월 5-6로 집중된 산별현장교섭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과 노조 최종안 수용 여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해결대책을 확인하며 악질 사용자를 파악한다. 이후 지역본부별로 타격 대상 병원을 조속히 선정한다. 2단계 4천 대오 악질 병원 집중 타격 투쟁 2단계는 7월 11일부터 간부 및 조합원 부분파업투쟁에 돌입, 매일 4,000여명 대오를 확보하여 악질 병원에 대한 집중 타격 순회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시기이다. 병원 로비 규탄 집회를 기본으로, 철야농성, 집중 현장순회, 병원장실 항의방문, 재단 이사장과 학교 총장 면담 및 집회 등을 위력적으로 전개한다. 3단계는 7월 중순이후 사측 전부에게 공동책임을 물으면서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는 시기이다. 악질로 지목된 병원, 속속 요구안 수락 한편, 전국지부장-전임간부회의를 통해 확정된 악질병원 타격 투쟁 소식이 퍼지면서 종전 악질병원으로 지목된 병원들이 노조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지난 교섭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입장을 해명하며, 중노위 조정안과 산별 최종안 전면 수용’ 입장을 속속 밝혀오고 있다. 초반 악질병원으로 이니셜이 거론됐던 아주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과 인제대백의료원은 7월 4일 지부장-의료원장 면담에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락,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구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화의료원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락,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구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병원 별 공식 입장 취합, 속보 통해 공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집중된 산별현장교섭과 병원장 면담 과정에서 사측의 공식 입장을 수시로 취합해 매일 발행되는 투쟁 속보와 보도 자료를 통해 조합원과 외부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본부 별 논의를 통해 선정된 타격 대상 병원들의 최종 명단도 추후 함께 밝혀나갈 예정이다. ------------------ 함께 만들고, 함께 승리하는 7월 산별투쟁 의미 7월 투쟁 뭔가 다르다. 4만이 함께 만들어 가고, 4만이 함께 승리하는 7월 파업 투쟁 의미를 점검해보자. 1_ 산별적 노사관계 명확히 세우는 투쟁 병원사용자들은 과거 지부 교섭만 있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기에 여러 모로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부터 뒤에서 강경발언을 일삼고 자율타결을 파탄 내려는 병원이 속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병원들을 올해 철저히 분리 타격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구조를 절대 끊을 수 없다. 바람직한 산별노사관계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타격 투쟁, 확실히 전개해야 한다. 2_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하는 투쟁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차별이 확산될 수록 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미 보편적으로 확인된 부메랑 효과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비정규법이 시행되면서 비정직 확산으로 정규직 고용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1순위에 내 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병원 내 인력 충원을 쟁취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연대 평등을 실현하는 산별 정신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3_ 지역과 지부의 편차를 넘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투쟁 올해는 지역과 특성, 지부의 편차를 넘어 모두 함께 투쟁하고, 함께 쟁취하고, 함께 승리하는 파업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체 산별과 함께 타결하지 못하는 지부와 특성에 대해서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교섭과 투쟁을 끝까지 책임져나갈 방침이다. 하나 되어 승리하는 2007년을 만들어나가자. --------------------------- 2007 산별교섭 어디까지 왔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핵심 쟁점, 3일 담판교섭 제안 사측 거부 2007년 산별교섭은 현재 9부 능선을 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만을 남겨 놓고 있다. 산별교섭은 6월 25일 6천 대오가 상경해 투쟁을 전개했던 파업 전야제의 힘으로 요구안 논의가 급진전됐다. 특히 산별 5대 협약 중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을 통한 산별 노사관계 발전 ▲1병원 1촌 운동과 헌혈운동, 환자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과 먹거리 제공 등 의료기관의 사회기여 ▲산별최저임금제 ▲노사정특별위원회 실질적인 가동 ▲비정규 대책 노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비정규직 균등 처우 ▲육아휴직 등 노동과정협약 ▲부속합의서 등 대다수 조항이 의견 접근돼 사실상 문구 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6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이후 실무교섭이 3차례 열렸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노조 최종안 수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구를 산별합의서에 넣는 것에 대해 사측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사측의 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상 과정에서 보인 사측의 태도는 너무도 이율배반적이다. 사측은 임금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각 병원 별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비용이 총액대비 3～5% 로 대폭 투여된다며 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해결비용을 감안한 임금인상 조정안이 발표되고,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자 사측의 태도는 돌변했다. 교섭 초반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야 하고, 투여할 것처럼 큰소리쳤던 사측은 ‘산별합의서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구를 넣는 순간 현장 비정규직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부담스럽다’ 는 등 납득하기 힘든 궁색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난 6월 28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도 밝힌 바 있듯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사측의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이나 극적 타결은 불가능하다. 언론도 호응한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투쟁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 문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아름다운 파업’이라고 밝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지지 논평을 필두로 ‘병원노동자의 현명한 대응’, ‘너무도 정당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최근 언론의 비정규직 관련 기사와 사설마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노조 담판교섭 사측 거부, 오늘 본교섭 개최 산별교섭이 지지부진해지자 노조는 7월 3일 사용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단에게 담판교섭을 제안하며 또 한번 타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7월 3일 담판교섭과 함께 요청한 사립대의료원장 교섭까지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이번 주 교섭은 사측의 연기요청으로, 2007년 산별교섭 교섭 원칙에 따라 4일로 예정된 본교섭이 5일 오후 2시 병원협회 1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 2007년 산별교섭 극적 타결 이전 4만이 만들어 낸 '의료법 개악안 국회 통과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