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오전 2시 2007년 산별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 노사는 어제 한양대의료원 동문회관에서 열린 11차 산별교섭에서 교섭과 정회를 거듭하는 12시간 마라톤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노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남은 쟁점 조항인 ▲임금협약 중 단서조항 문구 삽입 문제 ▲산별최저임금제 ▲노동과정협약 중 교대근무자 설날, 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등 일부 조항을 놓고 막판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 결렬의 고비를 수차례 맞기도 했으나 노사는 7일 오전 2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면서 산별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체 산별교섭이 잠정합의한 시점까지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특성별 협의에서 임금 및 비정규직 관련 요구에 대한 노사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마무리교섭에서 두 사업장은 비록 산별에서는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지부로 가서는 성실하게 교섭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열린 투본회의 결정 방침에 따라 산별교섭 미타결 특성에 대해서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 산별적 차원에서 교섭과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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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산별교섭 합의 주요 내용
협약
주요 합의 사항
전문
○ 사용자단체 구성 원년으로서 사측 대표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로 명시
○ 조합원의 문화적 지위 향상, 보건산업의 공공적 발전 도모
산별기본
협약
○ 각종 위원회 통합해서‘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설치 (세부 내용 뒷면 참조)
보건의료
협약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외국인노동자등 사회소외지역계층 의료수혜 확대를 위한 의료봉사활동 노사 공동추진, 1병원 1촌 운동, 헌혈 운동 적극 동참
○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및 실질적인 운영 (세부 내용 뒷면 참조)
○ 환자에게 우리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제공
○ 환자권리장전 만들어 선포하고 공동실천, 적정 병실 면적 및 시설 확보
고용협약
○ 비정규직대책 노사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내용 뒷면 참조)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 사용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음.
○ 사학연금제도개선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임금협약
○ 임금협약: 이 협약에 따른 임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부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사립대의료원(제일병원포함): 총액기준 5.3%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 인상
-민간중소병원: 총액기준 4.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포함-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은 1.3% 이내에서 사용)을 인상
협약
○ 근무형태(교대근무) 사용자는 설날 당일과 추석당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이미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로 조정해 지급한다.
○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8. 1. 1 시행일 이후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가 그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준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 포함된다.
○ 노동자 건강과 노동안정 대책
부칙
1조 :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부속
합의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세부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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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합의 세부 내용과 의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문제해결 물꼬 트여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 고용불안 없는 병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산별교섭에서 1순위 요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노사는 전체 실무교섭과 특성별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함께 연동해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중소병원은 1.3% 이내, 국립대병원은 1.5% 이내의 비용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은 끝까지 거부 입장을 고수하다 6월 28일 제시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총액기준 5.3%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이란 문구로 산별합의서에 최종 명시됐다.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이 포함된 인상분이다.
사립대병원은 산별 실무교섭과 특성 협의 과정에서 1.8%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해결 비용을 논의해 왔다. 따라서 이후 산별현장교섭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1.8%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산별현장교섭 지침을 이후 각 지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4만 조합원이 흘린 땀의 결실로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이 비정규 악법에 의해 해고되거나 외부 용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처우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산별합의로 보건의료노조는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 이후 현장교섭을 통해 전체 11,800여명의 비정규직 중 직접고용비정규직은 5,500명 이상 정규직화를 이뤄내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은 고용보장과 복지혜택 확대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산별교섭 합의는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이다. 7월 1일 비정규 악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편법적인 차별 시정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임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특히, 산별노조의 힘으로 병원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의 물꼬를 열어내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이정표를 제시했다.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구성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는 비정규대책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비정규법을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와 편법적인 차별 시정 등을 감행하는 병원의 독주를 막고, 비정규특위를 통해 민주적이고 산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화 대책,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 등에 관해 노사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게 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관련 분쟁이 제기된 사업장과 그 대안에 대해 협의하고 분쟁 조정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의료노사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서 관계자를 포함하고 노조 대표자 및 사용자대표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구성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를 통해 노조는 정부의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 공공의료종합대책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방안 ▲의료산업발전의 사회적 토대와 공적 재원 마련 등을 논의하는 4가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노사 대표는 위원회 가동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설치
노사는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와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 중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는 고용안정 및 산별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연수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산업연구원 건립의 국회 청원, 고용기금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산업노동자 고용안정대책 강구, 사학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는 산별교섭 상견례 3개월 전에 가동해 교섭의제와 안건, 절차와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11차 산별교섭에서 막판 쟁점인 비정규직, 임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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