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고대의료원 지부 2차 현장교섭 결과
2차 현장교섭은 요구안 발제에 대한 고대의료원 사용자의 전체적인 입장을 들었다. 고대의료원의 전체적인 입장은 “임금만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부 요구안을 논외로 할 것을 것을 요구” 하며 기간 임금만 있는 해에 단협미이행건과 현안문제를 해결해온 관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은 고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시 전체 비용은 48억, 복리후생비용 10억이 든다.... 따라서 정규직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에 5.3%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산별교섭과정에서 노사가 교감된 부분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에서 임금인상 5.3%의 내용은 정규직 임금인상 3.5% +비정규직 문제해결 1.8%이다. 이는 교섭과정에서 노사가 교감을 이룬 사안이다. 현장교섭은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1.8%의 재원 사용권한은 노동조합에 있다.” 라는 말을 끝으로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요구안 발제 전 노사는 산별교섭 과정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 사측은 산별교섭 진행과정에서 고대가 악질 사업장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했다. 산별교섭과정에서 악질 사업장을 규정하고 타격전술을 택한 것은 사용자단체라는 거대한 장막에 숨어서 더 교묘한 불성실 교섭으로 임하고 일부 특성과 특정 병원의 강경대응에 끌려다니면서 산별 교섭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산별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술이다. 노동조합은 오히려 고대의료원사용자가 악질 사업장이 되었는지 사용자에게 묻고 싶다.
공중파 뉴스를 보았는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로 산별교섭의 새장을 열었다.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맞서 이랜드 기업이 노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반면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합의에서 임금인상분의 3분의 1인 1.8%을 비정규직 해결비용을 포함해 ‘산별교섭의 새장을 열었다’ ‘산별노조의 긍정적 효과를 선두에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을 300억 합의함에 따라 전체 5500명 이상이 정규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장교섭의 최대 쟁점 : 1.8%의 재원 (약 17~18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단협 미이행건, 현안문제
고대의료원 사용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된 후 비정규직 해결 비용을 추산해 보았을 것이다. 그 중 1.8%가 해결된 셈이다. 이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은 1.8%의 재원을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할 것이다. 고대의료원 사용자는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복리후생이라는 비용을 여기서 충당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1.8%의 재원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의 임금 평균 37%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분으로 쓸 것이다. 이것이 보건의료노사가 머리를 맞댄 아름다운 합의 정신인 것이다.
그리고 단협 미이행건인 ▶안산 인력, 현안문제인 ▶안암병원 증축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자리 ▶안암병원 심혈관계 중환자실운영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노동조합은 현장 교섭과정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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