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5일제 관련 국회 노사정 재협상 첫날, 휴일수·임금보전·시행시기 등 주요쟁점을 집중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노동자들은 휴일이 단 하루도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집중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협상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출한 주5일 도입방안을 종합비교해 집중 검토한 데 따르면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은 평균 근속년수 6년 기준으로 현행 휴일에서 단 하루도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속년수가 6년 넘는 장기 근속 여성 노동자의 경우 도리어 휴일이 현행보다 줄어든다. 재계안은 되레 여성노동자 휴일을 현행보다 사흘 줄이고, 노동계안은 20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재계안 9일, 정부안 12일, 노동계안 20일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안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안대로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경우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업체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재계(경총)안은 법 개정으로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아예 보존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계안은 기본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함을 명시하고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으로 보전토록 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협상 과정에서 외국의 경우 단계별 도입방식을 채택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시차를 둔 곳은 단 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2003년에 시작해 6단계에 걸쳐 2010년에 마무리해 7년의 시차를 두고 있고, 재계(경총)안은 2005년에 시작해 5단계에 걸쳐 시행하되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로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완료시점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법 도입 후 3개월 내 시작해 3단계에 걸쳐 2005년 7월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편 재협상은 13일 다시 속개됐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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