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결국 지난 8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각 사업장 단위에서의 '법 무력화투쟁'과 함께 '독소조항 폐지투쟁' 등 싸움을 이어나간다. (<노동과세계> 255호)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축소통합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에겐 1개월에 1일씩의 휴가가 주어진다. 또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일제 도입시기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케 돼있어 사실상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임금보전의 경우도 포괄적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환노위, 26일 법사위를 열어 근기법 개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부터 1박2일동안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는 등 막판 총력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법통과를 막진 못했다.
두 노총은 28일과 29일 잇따라 공동결의대회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은 7백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 주5일 시행 시기가 너무나 늦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을 깎은 '차별법'이자, 휴일휴가 축소·임금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킨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이들의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29일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한나라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두 노총은 이에 앞선 28일 밤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즉각 후속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쟁의실장은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임단협을 통해 개악된 근기법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펼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보호의 경우 하반기 계획된 비정규직 투쟁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시행시기 차별화와 임금수준 저하 등 개악된 근기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법시행에 따라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등도 힘있게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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