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가 12월 2일 한양대동문회관 대강당에서 병원 노사대토론회 준비위원회 주최, 노동교육원 등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산별교섭'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병원 노사가 공동 준비 과정을 거친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는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1백여명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정부 관계자, 노동계와 언론계 인사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병원 관련 주무부서인 노동부, 복지부의 정책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는 노사 순번제로 진행하기로 해 1차 노사대토론회는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박찬병 의료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큰 틀에서 산별교섭 추진을 전제로 한 분위기 하에 진행돼 노사가 이후 발전방향과 현실적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와함께 이전과 달라진 병원측의 능동적인 태도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국립대를 비롯한 사립대,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등 많은 병원이 토론회에 대거 참가했으며, 토론과정에서 산별교섭 추진과 관련한 병원측의 적극적인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1부 개회식에서는 노, 사 대표 인사말이 진행됐다.
노조 대표로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병원 발전과 노사문제가 함께 고민되기 시작한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 접점을 찾아나가야 하며, 병원 노사에 맞는 산별교섭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토론회에 정부 관계부처도 함께 참석해 더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후 산별교섭 추진은 노-사-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대표로 지방공사 강릉의료원 김강회 의료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노사 화합에서 나아가 서로가 있어 행복한 관계로 발전해나가자"면서 "노사발전, 병원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2004년 보건의료 전망과 병원산업 발전,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용익(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먼저 병원 노사가 의료문제와 관련 공동합의가 가능한가란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간 토론과 협상의 과정, 내부토론 과정에서 일정한 자정작용이 일어나 무리한 것, 근거 없는 것, 집단 이기주의적 요구 등은 상당 부분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교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범위, 병원 산업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아 전체적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범위, 즉 공공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산별교섭에 의해 만들어진 대외적 요구안은 노-사간 절차를 거친 만큼 내용과 형식에 있어 사회적인 무게와 정책당국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별교섭의 연착륙을 강조한 서영준(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산별교섭 추진 과정에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원 경영실적의 공개 및 투명한 운영으로 상호신뢰 구축,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영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준 교수는 단계별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7단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 주요 발제 이후 '병원 산업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중소병원 토론자로 나선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재 산별교섭이 대세인 만큼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려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성식 병원장은 "사용자단체 구성과 노사문제 전문가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협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 노사 문제를 기업 안에만 가두어두려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문제를 산업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제도적 틀로 확대해 문제를 푸는 것이 병원 산업 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에서 노-사-정 대화모델 정착 ▲보건의료산업 차원에서 노사간 산별교섭 제도화 ▲병원 현장에서 노조 경영참여라는 3대 축이 바로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병원측이 산별교섭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이후 산별교섭 방식과 안건은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의 황기돈 교수는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병원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수는 이어 "임단협 시기마다 전체 병원의 교섭 쟁점이 지나치게 중첩돼 교섭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극복 방안으로 산별교섭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노-사-정 교섭 창구를 다양화해 병원산업의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단위 사업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의료전달체계 문제, 영리법인 도입 문제 등 병원 현안문제가 다양한 가운데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요구 사항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이어 "지난 의약분업 과정을 볼 때 의료개혁 조치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30%확대,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 병원 전환을 통해 그에 맞는 수가를 적용하는 등 중소병원 대책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서영준 교수가 제기한 영리법인과 건강보험선택계약제 추진에 많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 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체계적인 산별 교섭 시스템 정립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단체교섭 구조를 모색해나가야 한
다"면서 "노조는 정책 개발능력을 높혀 병원 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병원 사용자는 산별교섭의 필요성을 사용자스스로가 공유하고 자구책 모색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 이후 이화의료원 윤견일 의료원장, 세림병원 김동환 이사장이 현재 병원의 현실적 어려움과 산별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병원협회 관계자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번 노사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병원 산별교섭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에 이어 2월 열릴 2차 토론회는 '병원 산별교섭에 대한 핵심쟁점과 이후 발전방향'이라는 한층 심도깊는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노사대토론회 이후 열린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사대토론회가 산별교섭 추진을 전제로 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만큼 이후 병원산업의 발전과 노사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이후 산별교섭 추진과 2차 노사대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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