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전 위원장(현 지도위원)의 1차 공판이 지난 1월 8일 서울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열렸다. 1차 공판에는 차수련 전 위원장 가족들과 본조 및 지역본부 간부, 지부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측은 2002년 5월 22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3일부터 16개 병원이 파업에 돌입한 것, 2002년 7월 차수련 전위원장이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방해한 것, 지난 2002년 9일 명동성당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2002년 파업과 관련해 차수련 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측의 주장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는 병원 내 많은 부조리가 있음에도 병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가 철저히 배제되어 온 점, 파업 돌입 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인력 배치했으며 파업 기간 중 의료사고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점, 병원측이 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해 성실 교섭에 임하지 않는 점,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점, 차수련 전위원장이 현재 일선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며 검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강문대 변호사는 차수련 전 위원장의 구속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번 사건이 직권중재로 인한 마지막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차수련 전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대 후반부터 노조활동을 시작해 벌써 5번 째 법정에 서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겠지만 병원 노동자가 극단적인 장기파업을 진행한 원인은 4가지에 있다"고 밝혔다.
첫재, 병원의 근무조건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사용자의 전근대적이 노사관이 장기파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의사들의 간호사 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한라병원과 같이 3, 4년 근무한 노동자의 월급이 고작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병원 사업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새양산병원이나 진해현대의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해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체교섭권은 이빨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는 개선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타병원들이 파업전야제 때 밤샘교섭을 해서라도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2002년 CMC의 경우 파업전야제와 파업 첫 날 사측이 조기퇴근을 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이 같은 태도는 직권중제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만들고 이후 손배가압류, 징계, 공권력 투입을 이용한 온갖 노조탄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셋째, 노동부와 국가기관의 편파적 행동이 병원사업장의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한라병원이 비정규직문제와 근로조건의 문제가 심각해 차전위원장이 지역 노동부 소장과 면담을 진행할 당시 이미 한라병원은 병원 내 문제를 노동부에 고발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미리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가 파업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수수방관해온 것이 파업의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넷째, 무책임한 언론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양대 파업 당시 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필수인력을 상주시켰으며 조합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외 시간에 파업에 결합했으나 당시 언론은 병원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자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고 매도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차수련 전위원장은 병원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서 나아가 의료개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롯해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주화투쟁에서부터 2002년 의료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해왔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 마지막에 차수련 전 위원장은 우리 후배들의 경우 다시는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수련전위원장은 작년 12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00년 파업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2002년 파업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지난 2000년 파업에 따른 1년 6개월의 실형도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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