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전위원장(현 지도위원)이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선고공판((사건번호 2003고단10429, 법관 성수재)의 판결문에서 법관은 차수련 전 위원장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행위를 시인하고 여러 논리로 법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왔으나 우리나라 실정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은 "현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고, 특히 직권중재제도가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삽입되어 폐지를 앞두고 있다는 점, CMC의 협상이 종결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차수련 전 위원장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차전위원장 "출소는 직권중재 투쟁의 성과"
16일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는 차수련 전위원장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차수련 전위원장의 가족과 본조 간부, 서울지역본부 간부, 지부 조합원 등 40여명이 모였다.
잠시 후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차수련 전위원장의 모습을 발견한 참가자들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차수련 전위원장에게 생두부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몸에 소금을 뿌리며 액땜의식을 진행하자 차수련 전위원장은 바닥에 놓인 생계란을 밟으며 조합원과 출소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환영식에서 차수련 전위원장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의해 다섯 번째 감옥신세를 졌지만 2002년 동지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직권중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현재 개정의 문턱에 와 있다"면서 "우리들의 투쟁이 결국 승리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차수련 전위원장은 "현재 집행유예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방 될 수 있었던 것은 직권중재 철폐를 걸고 투쟁한 동지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차수련 전위원장은 이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개혁, 사회개혁을 조합원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2004년 임단협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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