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앞두고 2월 19일 2차 병원 노사대토론회가 병원노사대토론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2차 노사대토론회는 '산별교섭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돼 산별교섭 성사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1차 토론회의 성과에서 나아가 병원 노사가 산별교섭의 주요 의제와 산별교섭 추진 방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다.
토론회는 총 300명의 노사가 참석했으며 이중 병원측은 국립대, 사립대,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50여개병원 15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그간 산별교섭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9개 국립대병원이 일제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닌 Y병원과 K병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경총과 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이 대거 참석해 올해 병원 노사의 산별교섭 추진과 주 5일제 추진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1부 개회식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병원 노사가 산별교섭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후 산별교섭의 올바른 상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측 대표로 인사말을 진행한 수원의료원 박찬병 의료원장은 "의료환경의 제도적, 정치적 변화로 병원 산업에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적인 가운데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노사가 병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어오길 기대한다"면서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별교섭 추진 합의는 지켜져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2004년 노사교섭을 원만히 진행하는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지예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산별교섭을 통해 정책개혁, 제도개혁 등 다양한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올해 민주노총의 역점사업이 산별교섭 정착인 만큼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을 전 산업으로 확장시키겠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회
'병원노사 2004년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노사가 기조발제를 진행한 2부 토론회에서는 노사 양측이 구상하고 있는 올해 산별교섭 추진의 기본 틀을 공유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은 ▲산별기본협약 ▲의료 공공성 요구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요구 ▲비정규직 요구 ▲임금인상 요구로 구성된 2004년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안을 설명하며, 이번 5대 요구안은 지부교섭에서 일체 다루지 않고 산별교섭을 통해서만 논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국장은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 임금요구 마저 산별교섭을 통해 다룬다는 것은 산별교섭 이후 이어지는 지부교섭의 부담을 덜고 모든 조직의 역량을 산별교섭에 집중시킨다는 의미"라고 강조햇다.
이어 소화아동병원 이성식병원장은 ▲산별기본협약 ▲주 40시간 근무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병원측 요구안을 설명하며 이후 산별교섭을 성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용자단체 구성문제를 지적했다. 이성식 병원장은 올해 법정단체화된 병원협회가 사용자대표 구성 역할 및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주 5일제 시행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 5일제·주 40시간 시행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삶의 질 향상과 인력확충을 통한 근로조건 상향식 평준화, 이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둔 만큼 병원산업의 주요 근무형태인 교대근무제의 열악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전 병원 동시시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병원은 현재 개악된 주 5일제 법안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형태를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한 단체협약 개정 등을 요구했다.
-3부 패널토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병원산업의 산별교섭 추진과 주 5일제 시행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노동교육원 황기돈교수는 의료의 공공성 요구의 경우 정부 정책적 문제인 만큼 노사가 공동으로 건의하는 대정부 요구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이 단협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악된 주 5일제 법안이 근로기준법인 이상 법적으로 단체협약 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황기돈 교수는 민간병원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공공부문이 오히려 민간부문을 악화시키는 경향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부 이완영 노사조정과장은 개별 사업장에서 시행 시기 6개월 전에 주 5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충원 인력 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후 노동부 차원에서 주 5일제 조기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중소병원의 주 5일제 조기 실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현재 병원 별 소관부처가 8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 5일제 시행과 관련 단기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 ▲권역 별 지역 별로 응급의료센타 배치 ▲응급의료전문인력 확보·배치 ▲당번의원과 당번약국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교섭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척결하고, 이후 중층적 노사 교섭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번 2차 노사대토론회에서는 주 5일제, 의료의 공공성, 임금 등 실질적이고 한층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산별교섭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토론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산별교섭 성사에 큰 진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사 모두 주 5일제 시행, 의료의 공공성 요구와 관련 노동부와 정부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해 이후 산별교섭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노사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를 계기로 산별교섭 성사의 큰 진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산별교섭 불참 병원의 경우 보건의료노조의 전 조직적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5대 요구를 지부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통해서만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산별교섭 실질 성사에 조직적 사활을 걸었다. 이와함께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이 사측 대표단을 꾸렸으며 사립대병원의 경우 19개 병원이 교섭권을 병원협회에 위임하려는 등 사측대표단 구성에 적극 나서 올해 산별교섭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별교섭 불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국립대병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3월 초 안병영 교육부 장관 면담과 서울대병원 박용현 병원장 면담을 비롯해 각 국립대병원장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산별교섭 참가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태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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