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합의사항에 총파업 배수진으로 맞서
철도노조 조직력, 420파업 이상 달아올라
법안폐지냐 노동자가 죽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
지난 16일 2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천환규) 전 조직은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파업투쟁 준비에 돌입했다. 또한 같은 날 천환규 위원장은 투쟁명령을 내려 "철도개혁관련법안이 예정대로 국회 건교위를 날치기 통과할 경우 전국철도노동자들은 2003년 6월 28일 04:00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철도노조가 갑작스럽게 총파업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17일 상정되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철도구조개혁 법안은 지난 4월 20일 철도청장이 정부 대표자격으로 맺은 노정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내용들이 담긴 법안들이라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조와 정부가 직접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것은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의지에 기름을 부었다. 철도 현장은 지난 4월20일 파업 투쟁보다 더 끓어오르며 조직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안 파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조직력, 420 그대로 살아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사업장인 철도노조가 단 2주만에 파업체계로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분노가 커서만은 아니다. 작년 2.25 파업, 올해 4.20 파업까지 2년 연속 파업 배낭을 꾸려본 경험도 경험이지만 두 번의 파업 합의사항이 재대로 이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철도노조는 420 투쟁을 위해 근 몇 달을 준비했다.
그러나 420 이후에 투쟁동력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도노조 경의 일산역 연합 김상노 지부장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420 합의 이후에도 정부의 도발을 예상했다"며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많아 투쟁 동력은 준비 상태에 있었고 입법 발의 후 바로 투쟁동력 조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상노 지부장은 또 "4.20 투쟁 때는 노동조건이나 투쟁 이후에 대한 기대감과 여유가 있었고, 요구 안이나 합의 안에 기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합의고 뭐고 없이 폐기 아니면 우리가 죽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배수진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파업까지 4일이 남은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26일부터 사복근무와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준법투쟁은 △무선교선시 '총파업투쟁 승리합시다' 라는 구호 사용 △열차운행시 전조등 켜기 △안전운행실천 등으로 일상적인 파업의 긴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는 투쟁이다.
파업 돌입의 진실
이번 파업선언은 무엇보다 지난 4월20일 정부를 대표해서 철도청장이 합의한 합의 파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이번 투쟁 목표는 단순하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철도 개혁 관련 법안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것이며 이미 상정된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4.20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 및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각계 공청회를 거쳐 공동입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4.20 합의는 구조개혁뿐 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 인원충원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철도 현장에는 합의 이후 현재 단 한 명의 정규직 충원도 없었다. 부족인원 충원에 대해서 5월중에 공고를 내기로 했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재작년 2월 27일 때 합의한 3조 2교대 변경, 승무원 휴일보장 등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상정에도 문제가 많다. 철도노조는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 한「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법안」이 형식은 의원입법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기본골자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9일 발의 후 상정까지의 최소 경과일수인 15일조차 지키지 못한 채 오는 6월17일 이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된다면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졸속 날치기 법안심의라는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좀더 느긋한 자세로 한다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남희 선전국장은 또 "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추진한다면 파업은 기정사실"이라며 "철도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점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극단적 투쟁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 가지"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천환규 위원장도 지난 6월 23일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를 통해 "건교위에서 420 합의를 지키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구조개혁 법안 상정 중단을 요구했으나 우리를 이기주의로 몰아 부치고 협의를 다했고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며 "철도와 한 약속을 건교부, 노정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628 총파업으로 반드시 보여주고 6.28 총파업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최종 결단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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