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이 땅의 노동자들은 두 개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하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별교섭'이다.
4.15 총선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했다. 무려 50년만에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상견례 이후 교섭형태를 둘러싼 쟁점으로 한 달을 끌어오던 산별교섭이 4차교섭에서 교섭원칙을 합의하면서 5차교섭부터 본격적인 요구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3차교섭까지 단협 합의사항을 어기면서 유형별 교섭을 주장하던 사립대병원도 21일까지 사측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역사적인 산별교섭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산별노조·산별교섭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4차 산별교섭이 열렸다. 사측은 지방공사의료원 대표 3명, 민간중소병원 대표 3명, 특수목적공공병원 2명이 참석했다. 사립대병원은 정식 대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 개별병원 대표 자격으로 병원장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날 이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의료원등 4개 병원 대표만이 참가해 또 한번 우리측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교섭은 노조 나순자 사무처장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윤영규 위원장은 먼저 "사립대병원의 교섭형태 논란으로 교섭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상황을 이해하고 교섭에 성실히 참가하고있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한달 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사립대병원측에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오늘부터 정식 교섭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윤 위원장은 교섭에 계속 불참하고있는 국립대병원 전체와 위임 여부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4차교섭에 불참한 사립대 병원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교섭에서 논란이 됐던 사립대병원 실무대책팀과 경총의 개입 문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이후 교섭이 파국으로 간다면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교섭단 구성 관련 노조의 입장을 최종통보하고 곧바로 산별교섭 원칙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립대병원장들은 "대표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지 못해 개별병원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16일 열리는 사립대의료원장 총회에서 대표단 구성과 관련 논의할 예정이니 한 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사립대병원 때문에 이미 한 달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섭을 늦출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립대병원 대표단은 31일 산별교섭에서 7일까지 산별중앙교섭을 전제로 한 사측 대표단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놓고 6일 병원장 모임에서 노조 요구와는 정반대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느냐"면서 사측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계속해서 한번 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며 "16일 총회에서 산별중앙교섭을 전제로 한 사측 대표단을 꾸리든, 아니면 노조의 투쟁 대상이 되든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오늘 참가자들이 "대표단이 꾸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정회를 통한 장시간 논의 끝에 사립대병원이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16일 총회에서 대표단 구성을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반드시 사립대병원장 전원이 직접 교섭에 참석하는 것을 확답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측은 이에 동의했다.
사립대병원 대표단 구성 문제를 마무리하고 산별교섭 원칙 논의가 이어졌다. 노조가 제안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사측은 내부 입장을 통일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후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교섭원칙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은 합의문(별첨자료 참조)에 서명하였지만 사립대병원은 다음 주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된 뒤 논의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섭원칙 합의 후 우리 교섭단 이주호 정책기획국장의 산별 5대 요구안 설명이 있었고, 이에 사측은 노조 요구가 너무 이상적이라면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후,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교섭때 밝히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 2004년 보건의료산업 제 4차 산별교섭 노사합의서
1. 교섭은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단,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교섭을 목요일 날 진행한다 ( 5/5--> 5/6, 5/26--> 5/27 )
2. 사회는 노사가 순번제로 진행한다.
3. 교섭관련 비용은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교섭결과를 둘러싼 해석상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매 교섭 종료 시 당일교섭 결과를 정리해서 노사 양측 간사가 확인 후 서명한다. 단, 간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참석자 연기명으로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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