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정회, 6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산별 5대 요구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9차교섭은 사립대병원이 '대표단 구성', '교섭원칙 합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등 불성실 교섭의 극치를 보여 시종일관 험악한 분위기에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일단 핵심요구를 제안 설명하고, 사측의 개략적인 입장을 듣는데까지 교섭이 진척됐다.
9차 산별교섭은 19일 여성개발원 공동의장 다목적홀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교섭에서 사측은 사립대병원을 대표해 병원협회 노사협력부장과 실무자, 민간중소병원 대표해 소화아동병원장, 지방공사의료원을 대표해 수원의료원장 외 의료원장 2명, 특수목적공공병원 대표자 2명, 적십자사 대표 1명과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이번 9차교섭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는 윤영규위원장과 교섭위원, 각 지부 조합원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사립대, 의료원장 부재…노조 강력 항의
교섭 시작과 동시에 노조는 사립대병원 대표단에 의료원장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하물며 지부교섭에서도 의료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교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전체 병원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산별교섭 자리에 병원의 제반사항을 두루 알고 이후 논의를 책임있게 결정하고 추진해나갈 의료원장이 불참한 것은 산별교섭을 원만하게 추진할 의지가 부재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지난 번 이병오본부장은 노조와의 인사자리에서 사립대대표단 구성에 대해 교섭단장과 의료원장 2인, 실무자 2인 등 총 5인으로 꾸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그전 노조에게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되려 '교섭권을 위임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의료원장 참석을 약속할 수 없다' 등 병원 노사 교섭 관행과 노사관계 정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처음부터 교섭 분위기를 흐렸다.
사립대, 말바꾸기 반복…노사 신뢰 뒷전
9차교섭에서 곧바로 요구안 심의에 돌입키로 했던 노사는 이후 교섭원칙을 놓고 2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설전을 벌였다.
교섭원칙은 사립대를 제외한 산별교섭 참가 병원이 전원 다 합의했다. 특히 지난 8차교섭에서 사립대병원도 '교섭원칙에 반대하지 않는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결정시기를 한 주 늦춰 준다면 9차교섭 전까지 교섭원칙을 합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병원측은 또 다시 말을 바꾸고, 개악된 교섭원칙을 제시하며 '문제제기가 뭐가 나쁘냐'고 반박해 노사 신뢰를 깨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립대는 교섭원칙에서 산별교섭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교섭위원과 참관인을 제한하는 개악된 단서조항을 덧붙인 것. 이에 대해 노조는 요구안 심의를 앞두고 더 이상 전체 교섭 흐름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달라 요구하면서 "다른 병원들이 교섭원칙 논의할 때에는 이것 저것 핑계를 대며 산별교섭에 불참하다 교섭 시작한 지 두달이 지나서야 교섭에 참가해 이제 교섭원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섭을 지연시키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노조는 사립대병원 내에서 교섭원칙과 관련 한 차례 심사숙고 한 뒤 10차교섭에서는 교섭원칙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측 위임장과 관련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은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위임장을 새로 작성해 10차교섭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조정신청 앞두고 마라톤교섭 제안 거부…무사안일 태도로 일관
이후 노사는 본격적인 산별 5대 요구 심의에 돌입했다.
노조는 ▲ 산별기본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 5일제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요구와 노동연대기금 등 5대 요구에 대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병원은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구조조정, 인사승진, 노조활동,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노동안전 등 노사문제 전반에 대해 지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해결한다'를 추가요구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최근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노조 요구를 부담스러워했다. 또한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주 5일제 시행 가이드라인과 노조가 요구하는 주 5일제 요구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병원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요구안 심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또 다시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9차교섭에서 노조는 "5월 25일 조정신청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면서 "마라톤 교섭이라도 해서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연기하자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고 사측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마라톤 교섭, 금요일부터 주말을 끼고 매일 교섭을 진행해 5대 요구 심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또 한 차례 노사간 팽팽한 공방이 계속된 끝에 다음 10차교섭에서 이후 교섭 진행 방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서 병원이 진정 노사관계의 신뢰회복을 원한다면 10차교섭에서는 요구안 심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5대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노사 연락을 담당할 사측 간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마무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월 25일 산별조정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6월 10일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준비에 착수, 조합원과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다져나갈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5대 요구 쟁취와 산별총파업 승리를 위한 20일 간부·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20일 용산구민회관에서 1500여명의 간부·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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