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산별교섭 불참과 불성실교섭으로 3월 17일 상견례 이후 두 달 넘게 요구안 심의가 중단된 채 교섭이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조정신청을 접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 5대 요구인 ▲산별기본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10.7% 인상, 특별요구로 노동연대기금을 내걸고 병원산업의 첫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주 5일제, 의료의 공공성 등 개별병원 차원의 현안이 아닌 병원산업의 전반에 걸친 현안을 산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기업별 교섭의 한계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노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촉구하면서 올해 병원산업의 여러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기대했다.
불참병원, 교섭 파행 책임져라!
그러나 노조의 기대와 달리 일부 병원의 계속되는 불참으로 올해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정신청 전 마지막 교섭이었던 5월 29일 9차교섭까지 국립대병원은 2002년, 2003년 지부교섭에서 합의한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응한다'라는 단협사항을 위반한 채 교섭 해태로 일관하며 산별교섭에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 사립대병원은 처음 몇 차례 산별교섭에 참가했으나 곧 교섭형태를 문제삼으며 교섭 불참을 선언해 이후 각 지부의 완강한 산별교섭 촉구 투쟁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사립대병원은 지난 8차교섭부터 다시 산별교섭에 참가했으나 교섭원칙, 대표단 구성, 교섭권 위임문제 등 교섭진행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제반사항을 매듭짓지 못해 또 다른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현재 5대요구안은 교섭 석상에서 대략적인 발제를 통해 노사가 공유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본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산별총파업, 유도한 자 누구인가?
지난 9차 산별교섭에서 한 의료원장이 노조가 조정신청과 총파업 날짜를 정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잠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3월 17일 교섭을 시작해 두달이 넘었지만 병원의 산별교섭 불참과 불성실 교섭으로 산별교섭에 진척이 없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그 동안 관행 상 지부교섭에서 병원은 매년 불성실 교섭으로 임하다가 그나마 노조가 조정신청을 내야 그 때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다"면서 "산별교섭 역시 조정신청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요구안 심의는 고사하고 산별교섭 참가, 불참을 놓고 언제까지 교섭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7월 1일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개별 병원들이 인력 충원, 신규인력 교육을 비롯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데 최소 한달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6월 초까지는 교섭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정기간 동안 긴장감을 가지고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사가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사측, 마라톤 교섭 거부…직권중재 고개드나?
산별조정신청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자리였던 9차교섭에 참가한 병원측의 교섭태도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을 찾기 힘들었다.
교섭에서 병원측은 노조가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를 제안하자 준비부족을 이유로 차기 교섭에서 요구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8차교섭에서 요구안 심의 돌입을 위해 병원측 대표단의 충분한 준비를 당부했고, 특히 조정신청을 한주 앞두고 아직도 요구안 심의 준비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교섭의 파국을 막기 위해 병원측에게 마라톤 교섭과 조정신청 전까지 매일 교섭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구안 심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요구안 타결을 위해 노사가 최대한 노력하자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조정신청을 앞두고 사측의 이 같은 긴장감 없는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에 따른 일말의 기대에서 비롯됐다면 발전적 노사관계를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에서도 이미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가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한다고 판단, 2003년 5월 8일 신중히 검토 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작년 병원사업장에 단 한차례도 직권중재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칼자루는 병원측에 있다
5월 25일 산별조정신청 이후 노조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산별총투표를 거쳐 6월 10일 본격적인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국이냐, 원만한 타결이냐를 결정짓는 칼자루는 병원측에게 있다.
조정신청을 앞두고 노조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산별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산별교섭 참가병원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교섭 태도,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가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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