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5일 121개 지부 3만 7천여명의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역사적인 첫 산별교섭을 원만히 타결하려는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 병원측이 보여준 산별교섭 불참과 불성실 교섭이 결국 우려한 바대로 교섭을 파국으로 이끌고, 극단적인 노사 대립을 야기시키고 있다. 노조는 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6월 9일까지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예고했던 바 대로 6월 9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 사측의 성실교섭 거듭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산별조정신청 접수에 앞서 민주노총 8층 기자회견실에서 산별조정신청 돌입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위원장은 "5월 19일까지 두달 동안 무려 9차례 산별교섭을 진행했지만 9개 국립대병원의 계속되는 불참, 사립대병원의 불성실교섭으로 요구안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산별교섭이 파행을 거듭했다"면서 불참병원을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기본협약 체결 ▲임금 10.7% 인상, 산별 최저임금제 도입 등 5대 산별요구와 ▲특별요구로 노동연기기금 설치 ▲추가요구로 지부요구 성실해결을 내걸고 산별교섭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산별교섭 정착에 적극 나서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이 아닌 지부 별로 6대 요구안을 개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거듭 밝히며 병원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노조는 15일이라는 조정기간 동안 파국을 막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오늘 5월 27일 열리는 10차 산별교섭부터 밤샘 마라톤교섭, 매일교섭을 가질 것을 사측에게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노조는 정부가 새로 신설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주도 하에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등이 노조와 실질적인 대화에 적극 나서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에 직권중재 회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수호위원장, 산별총파업 적극 엄호할 것
이어 기자회견에 함께 배석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섭 형태인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정신청 이후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을 70만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적극 엄호할 것"이라며 5대 요구 쟁취를 위해 불참병원의 산별교섭 참가와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어 "6월 10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기점으로 금속노조를 비롯한 17개 산하 연맹의 교섭과 투쟁을 집중시켜 민주노총이 적극 투쟁을 지원할 것이며, 이후 각 연맹 별 요구를 묶어 총연맹 차원에서 대정부요구를 만들고, 대정부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28일 사전조사 진행
기자회견 이후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올해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당일인 25일 각 병원과 보건의료노조 본조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사전조사 및 조정위원 추천요청' 공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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