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은 10차교섭까지 교섭 범위와 교섭 참가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여오다 막상 중노위 조정회의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요구안 논의가 시작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파업 전날까지 교섭이 몇 차례 진행됐건 간에 요구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노사 모두 요구안 심의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9일 마지막 조정회의는 병원측 대표로 책임있게 발언할 만한 사람을 참석시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위원은 줄곧 산별교섭에 불참해 온 지방 7개 국립대병원이 최근 산별교섭 참가를 결정하고, 6월 2일 병원협회에 교섭권 위임을 요청한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이에 이후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병원협회가 국립대병원의 교섭권을 위임받도록 노력해달라고 병원협회 이병오 본부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국립대병원은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7개 병원이다.
6월 2일 열린 사전조정회의는 사립대병원을 대표해 병원협회 이병오 본부장과 지방공사의료원을 대표해 박찬병 원장, 민간중소병원을 대표해 이성식 병원장, 적십자병원 민병대 사무총장 직대, 한국보훈복지공단 장성진기획이사, 원자력병원 행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경상대병원 관계자가 대표로 참석했다. 현재까지 산별교섭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단독으로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고, 산별교섭 참가를 합의한 민간중소병원 가운데 불참병원인 광명 성애병원과 세종병원도 중노위의 출석요청에 따라 조정회의에 참가했다. 노조측은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해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사무처장, 본조간부가 참석했다.
노조, 교섭 불참과 불성실이 파국 초래
올해 병원 노사 쟁의조정은 백일천 상임위원,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최종태 서울대교수가 맡았다. 조정회의는 노사 양측 참가자 점검 후 곧바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확인이 시작됐다.
먼저, 윤영규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불참, 사립대병원의 교섭형태와 교섭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산별교섭의 요구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11차 교섭에서 사측의 요구안 검토가 미비해 2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사측 검토안을 서면으로 노조에 보내주기로 했으나 사립대병원은 이것 마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요구안 심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잦은 지부별 분규, 장기파업의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사측의 성실교섭으로 올해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7개 국립대, "노조의 끈질긴 요구로 참가 결정"
이어 각 병원 특성별로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산별교섭 참가를 결정한 경상대병원은 "노조의 끈질기고 집요한 산별교섭 참가 요구로 경상대병원을 포함한 7개 국립대병원이 병원협회에 교섭권 위임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히며 "많은 고민 끝에 산별교섭 참가를 결정한 만큼 남은 기간 충실히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참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교섭력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산별교섭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새로 취임한 병원장에게 노조의 산별교섭 참가 요구를 보고했으나 뚜렷한 참가 의사나,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해 새 원장 취임 이후에도 산별교섭 참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원대병원은 "지방국립대병원의 갑작스런 산별교섭 참가 결정으로 참석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일 뿐 절대 산별교섭 불참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립대, "교섭격식 치중했다" 변명
사립대병원은 "그 동안 교섭의 격식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 속도감 있게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경기 침체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 이 때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 대다수가 사용자 처분권 밖에 있어 논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나마 다룰 수 있는 안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주 40시간제 시행과 임금협상 정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간중소병원은 "중소병원의 도산률이 10%에 육박하는 이 때 노조의 산별요구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실제 병원측이 수용할 경우 많은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가능한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적십자사는 "하나된 입장을 가진 노조와 달리 특성별로 입장 차이가 큰 사측은 마치 다국적군의 형태를 띄고 있어, 원활할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지난 11차 교섭에서 강조한 사측 대표단 내 입장 조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입장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요구안 심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히며 사측 내 입장 조율의 필요성을 덧붙여 강조했다.
보훈병원과 원자력병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상반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으나 이후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지점은 충실히 이행하고, 이후 노사관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밖에 민간중소병원 중 불참병원인 광명성애병원과 세종병원은 여전히 산별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조정회의에 참가한 세종병원 관계자는 올해 임금요구가 산별교섭에서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교섭에서 이미 세차례나 임금교섭이 이뤄졌다고 사실무근의 발언을 했으며, 광명성애병원은 조정회의에는 참가하겠으나 교섭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후 원만한 교섭을 거부하는 발언만 쏟아냈다.
첫 조정회의를 마친 노사는 파업 전까지 6월 9일 마지막 조정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