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일부 쟁점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서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또 각 거점 농성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투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병원노사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본교섭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15일 오후 3시부터 16일 아침 7시 30분까지 본교섭 한차례와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열었으나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6일 교섭에 앞서 윤영규 노조 위원장은 “일부 쟁점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주5일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 등에서는 여전히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원활한 교섭진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15, 16일 이틀간 교섭에서 근로단축과 생리․연월차휴가, 비정규직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용자 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근무)으로 하되, 병원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진료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협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2안으로 토요진료 기능의 50%를 유지하며, 노동조합이 협조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이 안은 사용자 쪽이 주5일근무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파업 이후 수차례 실무교섭에서 나왔던 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 쪽은 “사용자 쪽의 안은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토요일 근무도 강행하자는 것으로 주6일 근무와 다를 바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사용자 쪽은 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휴가 개정된 근기법 적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직접고용 계약직만 문제해결 대상으로 포함시키던 기존 입장에서 ‘용역계약 해지시 다른 용역회사로의 고용승계 노력’을 안으로 제시했다. 임금은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는 파업 이후 실무교섭에서 산별기본협약, 의료공공성,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16일 지부장회의와 쟁대위회의를 잇달아 열어 거점 농성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17일부터 경북대, 경남대, 전남대, 제주대, 경상대, 울산대병원 지부 조합원들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내 지역거점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다음주 2일부터 이틀간 파업 대오 전원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교섭상황을 봤을 때 진척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장기파업에 대비하고 현장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대병원을 비롯해 민간병원이 주5일근무와 인력충원 등으로 정부에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16일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 임단협 교섭과 수가인상은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 쪽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내심 수가 인상을 기대하면서 교섭을 끌어 온 민간병원 쪽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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