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 지켜 속속 타결, 간접고용 부분도 포함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에 이어 7, 8월 지부교섭이 속속 타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별합의정신을 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이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 악법에 의해 대량 해고되거나 외부 용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당당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처우개선 혜택을 받는 등 산별합의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인 청소, 경비 등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관련 합의도 지부합의서에 포함됐다.
상시업무 비정규직 대다수 정규직화 이뤄내
8월 8일 현재 산별현장교섭 타결 수준은 1/3 정도이다.
타결지부의 경우 사립대병원 1.8%, 국립대병원 1.5%, 민간중소병원 1.3%
등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부분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병원의 경우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올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중소병원의 경우
상시업무 비정규직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 대폭 정규직화가
이뤄지면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성큼 다가섰다.
일부 병원, 비정규직 관련 산별합의 왜곡
이처럼 산별합의 정신에 맞게 비정규직 관련 합의가 속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은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돼 산별합의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펼쳐 조합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게 부각되는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비용 소비 개월 수
임금 인상분은 통상회계연도 안(사립대 08년 2월, 국공립 07년 12월)에
다 소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12개월(07년 7월~08년
6월)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08년 회계연도에 반영해
사측이 부담해야 할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비용까지 올해 조합원들이
낸 비용에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앞서 타결한 지부들이 이를 회계연도 내 사용하기로 했고,
산별합의 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을
사립대병원의 경우 내년 회계연도인 2008년 2월까지, 국립대병원은 올
12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2. 임금 총액 중 비정규직 재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대병원 임금 총액 1.8%의 재원,
중소병원 임금 총액 1.3% 재원은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이다. 병원은
교섭테이블에서 ‘인건비 비중이 커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댈 때는
산출데이터 속에 의사 인건비를 포함시키면서도, 이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계산을 할 때는 의사 인건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별 합의 정신을 살리려면 일반직 임금 인상분만이
아닌 전 직원 임금 인상분으로 전체 재원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합의 정신에 입각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칙은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각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연임금인상분,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산별합의 정신을 왜곡한 채 병원 입맛에 맞게
비정규직 비용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4만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동료들을 위해 어렵게 결단한 아름다운 산별합의와
소중한 비정규직 해결 비용을 사측이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조합원의 거센 분노에 직면함과 동시에 전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1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의 경우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직접 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순서로 사용하기로 분명히 정한 바 있다.
2차 집중교섭 이후 문제 병원 대책 강구
현재 산별현장교섭 미 타결 지부의 경우 2차 집중기간인 8월 16일
타결을 목표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산별합의에 입각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 여름 휴가를 반납한 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본조와 지역본부는 매일 전국적인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 2차 집중교섭
기간 이후 문제병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경고한 바대로 대각선교섭을 통해 본조-본부 교섭단 투입,
수요 타격 투쟁을 통해 산별현장교섭과 투쟁을 책임져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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