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속된 조영호 경기본부장 석방
노동조합		DATE 2007-08-24 08:44:19  HIT 830

		한도병원의 위장 폐업을 철회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 과정에서 8월 18일 업무 방해건으로 구속된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이 22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나면서 당일 저녁 9시 출소됐다. 이후 조영호 본부장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도병원의 위장 폐업을 철회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던 중 함께 구속된 최진욱 한도병원지부 부지부장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는 수감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도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측 2명을 구속함으로써 한도병원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검찰의 표적 구속, 구속 남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이후 최진욱 한도병원 부지부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전 조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성명서] 한도병원 사태와 관련 표적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 1. 한도병원의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노숙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8일(토) 오후 2시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과 최진욱 한도병원지부 부지부장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 끝에 전격 구속됐다. 2. 한도병원 사태와 관련 이번 2명의 구속 사태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① 병원측의 고소고발 이후 경찰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고, 검찰조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검찰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②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하루 전날 통보되었고 통상 판사들이 쉬고 당직판사가 담당하는 8/18일(토)에 영장실질심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 ③ 한도병원이 최근 정년퇴임한 안산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점 ④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검찰조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문제로 요양하고 있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격 구속한 점 ⑤ 조영호 경기지역본부장은 심각한 망막 손상과 장기간의 활동으로 인한 건강악화 때문에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 2개월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고와 폐업으로 길거리로 쫓겨난 최진욱 한도병원지부 부지부장은 대아한도병원에 근무하는 부인마저 해고당해 아버지 병원비와 자녀 2명의 양육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점. (조영호 경기본부장은 8/18일 구속된 지 하루만인 8/19일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등으로 인해 고대의료원 안산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악화가 확인되었다.) ⑥ 노조간부들 뿐만 아니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메트로병원 이사장, 성남중앙병원장 등 경기지역의 병원장들까지 “구속수사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⑦ 더군다나, 한도병원 폐업 이후 “노조말살을 위한 위장폐업” 의혹이 증폭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한도병원의 정상화와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노동부, 안산시청, 안산시의회, 안산시 보건소 등이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고,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결정이 이루어진 점 3. 이러한 점들을 비춰볼 때 영장실질심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 여러 정황상 구속수사 상황이 아닌데도 검찰이 2명을 구속수사로 몰고간 것과 관련 우리는 한도병원이 겉으로는 대화와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뒤로는 노조말살을 노린 위장폐업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표리부동한 이중플레이로 검찰로비를 진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또한, 한도병원 위장폐업 이후 한도병원 사태해결을 위해 안산지역 관계기관들이 나서고 있고,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측 2명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한도병원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검찰의 표적구속, 구속남발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한다. 5.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한도병원에 맞서 2007년 2월 9일 노조를 결성했으나, 노조간부들을 해고하고, 8차례의 교섭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는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한도병원은 노조가 4월 27일 파업에 돌입하자 구사대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고 환자를 강제 퇴원시킨 후 5월 9일 폐업함으로써 악질자본의 표본이 되어왔다. 폐업 이후 노조측에서는 위장폐업 철회와 병원정상화, 고용 해결을 촉구하며 3개월 넘게 천막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부와 안산시 등의 중재로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어, 최근에는 병원측이 “폐업 철회, 고용해결”을 약속하기까지 한 상태이다. 6. 단죄되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한 한도병원측의 가혹한 착취행태이자, 위장폐업까지 단행한 한도병원측의 악랄한 노조탄압행태이다. 최근에는 한도병원측이 폐업신고는 했지만 사업자등록은 취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노조말살을 노린 위장폐업”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7. 한도병원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억지논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말살을 위한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노사간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도병원은 검찰로비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검찰은 한도병원 사용자를 편드는 표적 구속수사를 중단하라! 8. 우리는 한도병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한도병원과 검찰의 행태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8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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