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농산물 공방..3차협상 17일 개막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당기기 위해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절충에 돌입한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17일부터 21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쉐라톤브뤼셀호텔에서 FTA 제3차 협상을 갖고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분과에서
줄달리기 협상을 펼친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부터 주고 받기가 본격화되고
탐색전도 치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2차 협상에서 EU 측이 양허(개방)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상품 양허안의 수정안과 설립(투자)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양허 초안을 보냈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대상을
요구하는 리퀘스트(Request)와 정부조달 분야의 수정 리퀘스트를 EU
측과 교환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카드와 상대에게 요구할 카드를 어느 정도 제시한
만큼 3차 협상부터 양보할 수 있는 부문과 반드시 지키거나 얻어야
부분을 따지는 이해득실 계산이 치열해진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 측 수정 양허안에
대해 "충분히 강렬하지 않고 실망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김
대표도 "공산품 수정안의 경우 한.미 등 다른 FTA보다 전향적"이라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밝혀 양측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가 주요 관심사다. 한.EU 모두 관세 철폐 시기를
7년으로 제시했던 자동차 분야에 대해 양측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관세 철폐 시기를 당기라고 서로에 요구할 수도 있다.
양측 모두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협상 전체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빅카드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EU 측은 관세 철폐 시기 외에 2차 협상에서부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관련 표준기준 102개를 7년 이내에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매년 3~4개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문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우리 측이 2차 협상까지 개방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 농수축산물을 개방하겠다고 EU 측에
제시했지만 EU 측이 양허 수준의 균형을 요구하면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측은 이와 관련,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 관세 유지와 장기 관세 철폐,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다양하게 섞어 제시하고 EU 측에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양허 수준의
균형을 추구해서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전략이다.
우리 측이 비공식 요구목록 및 최혜국대우 면제목록을 EU 측에 송부한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 양허 방식과 법률 서비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힘겨운 협상이 예상되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미술작품을 거래할 때
원작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추급권과 음악 등의 공연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등 EU 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2007년 09월 16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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