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업을 보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 - cbs시사자키
글쓴이 : 하종강[펌] (2003-07-04 15:02:06)
최근 파업을 보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
노동상담 일을 해온 지 2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노동문제와 직간접으로 관계 맺고 일을 시작한 이래, 요즘처럼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말은
그동안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다”거나,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굴복할 수 없다”거나, “일부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루가 멀다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말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87년 현대중공업파업 때, 노동자들과 함께 도로에 누워 진압중인
경찰에게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외치며 눈물 흘렸던 투사 노무현의
모습을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다른 대통령
만큼만 노동자들을 욕하십시오. 다른 대통령 만큼만 노동운동을
탄압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불법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도 아닌 일반 조합원들을 8천명이나
중징계한 적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고, 언론은 그 액수가 적어도 백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구속, 수배, 경찰병력 투입, 강제 해산,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현실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과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예년보다 특별히 많이 법을 어겼는지, 특별히 과격하게 투쟁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을 듣는 언론조차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동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루면서 “노동조합이 민심 얻기에 실패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을 곱씹어봐야 한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대중 정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한 방송사의 밤 9시 뉴스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10분 동안 보도했는데, 그 파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쳤는지와 그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각종
인터뷰와 자료를 인용하면서 8분 동안 설명했고, 노 대통령의 발언 및
정부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응방침에 대해서 2분 동안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사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조와 정부가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언론의 보도 양태는 비단 이번 파업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수십년 세월 동안 우리의 언론은 그래왔습니다. 3년쯤 전에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엄청난 항공대란”,
“유사이래 최악의 항공사태”라고 보도했고, 한 일간지는 “연봉 1억이
넘는다”는 제목으로 조종사들이 고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들 중에서 조종사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수십년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노동문제를 올바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판단이 우리의
잘못된 보수언론이 수십년 세월 동안 조율해온 그릇된 사고의 탓은
아닌지 한번쯤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시사자키 칼럼
하종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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