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업안전공단 2차 역학조사결과 발표
“노동자 집단돌연사-작업환경 인과관계 없다”
노동자들 연쇄사망으로 노동안전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대두시켰던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한 지난 8일 중간 역학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18개월 동안 한국타이어 15명
노동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사업장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2차
중간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국타이어 근로자들 심장질환 사망률과 유병률은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도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집단사망과 작업환경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유족들 추가 조사 요구는 물론 향후
보상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팀은 지난 2006년 한국타이어 근로자 심장질환 사망률은
일반국민보다 5.5배, 협심증 유병율은 2.6배 높았으며, 심장성 돌연사
기저질환이 될 수 있는 협심증 환자도 평균에 비해 많았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높은 심장질환 사망률 및 유발율, 암 발병 인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독성이 밝혀진 고무흄 작업장 내 노출기준 초과,
관상동맥질환자 고온 환경 근무, 85dB 이상 소음 노출에 따른 혈압 상승
등은 돌연사를 유발할 직간접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작업장 유해요인 논란 핵심이 됐던 솔벤트에 대해서도 “각
공장에서 사용 중인 솔벤트 HV-250 원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성물질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되자 유가족 및 자문의사단, 시민단체 등은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역학조사는 엉터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설명회에 참가한 유족대표 조호영씨는 “십 수 명이 죽었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조사는 뭐하러 했냐”며 “의미 없는 역학조사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지 말라”고 조사팀을 비난했다.
또 설명회에 참가한 한국타이어 연구소 한 직원도 “현장을 모두 바꾼
상태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화학적 요인만을 분석한 역학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이 제출한 자료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과거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역학조사팀은 추후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과다한 교대 및
대체작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로누적 여부와 발암물질 노출 등 추가적
조사을 진행할 방침이다. ‘직무방식이나 조직 문화적 특성에 따른
건강영향’ 부분은 추후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측은 이날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회사도 역학조사 최종 완료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해 “한국타이어에서 집단발병 한
‘돌연사’와 작업환경이 관련이 없다는 노동부 발표는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11월28일 발표한 1차 조사를
스스로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하고 “결국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며, 이명박 당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잘못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때
민주노총 등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독자적
대책반을 구성했다”며 “현장 노동자 근로조건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조사하는 것은 결국 형식적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결국 우리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부는 새로운 정권 눈치를 살피는 등 복지부동하지 말고 정권
하수인이 아닌 국민 공복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각성하고 한국타이어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노동조합 산안국장은 “한국타이어 사태에서도 유해성
물질로 문제가 된 솔벤트 경우 금호타이어는 직접 혼합해 사용하던 것을
노동자 산재 이후 외부에서 구매해 쓰다가 아예 무해한 다른 물질로
대체했으며,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대학병원 임상실험을
거쳐 인체 유해여부 판정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조차 없도록
돼 있고, 현장에서 아무리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구급차가
출동해 노동조합 대의원과 함께 병원으로 가게 돼 있으며 사고를 은폐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큰 문책을 받는다”고 밝혔다.
즉, “한국타이어 사업장 내 ‘무재해 달성기록 1000일, 2000일’과
같은 구호와 산재를 은폐하는 관행이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노동탄압 실체”라는 게 금호타이어노조
산안국장의 지적이다.
"이번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결과는 사주가 이명박 당선자와 사위이라는
점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한국노총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같은 처지에 놓인 노동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서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을
비롯한 노동계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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