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증언] 죽어가는 삼성 노동자들…
노동조합		DATE 2008-01-16 10:40:10  HIT 497

		삼성특검, 성역없는 수사촉구! 삼성 무노조, 노동자탄압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삼성 무노조, 노동자탄압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 수십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나쁜 기업 삼성재벌.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삼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삼성 악랄한 노동탄압을 집중 규탄하며 삼성족벌 심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삼성특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삼성 무노조 노동자탄압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삼성 무노조 노동자탄압 피해사례 노동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세월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다가 가공할 탄압으로 처절하게 깨지고 인생까지 망치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다”고 말하고 “오늘 증언대회를 통해 삼성 노동자 탄압사례들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며, 삼성이 신문 광고를 끊을까봐 삼성문제를 보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사실보도를 통해 삼성 본질을 올바로 알려내서 삼성 잘못된 무노조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이 언론 책무”라고 언론 정론보도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이 있어 오늘 이나마 삼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낼 수 있게 됐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싸워온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과 삼성하이비트 등 삼성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과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감사 뜻을 전하고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앞장서서 삼성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돈문 민교협 상임의장은 연대사에서 “겉으로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는 삼성에서는 그동안 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고 삼성 탄압과 노동자들 희생이 계속돼 왔지만 보도되지 않았으며 사법부·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그들을 비호했다”고 전하고 “김용철 변호사 증언을 계기로 터진 삼성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불법비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덮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폭로될 것”이라며 “우리는 삼성특검과 별개로 불법세습과 무노조가 끝날 때까지, 삼성이 제대로 개혁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부로 마련된 ‘삼성 무노조, 노동자탄압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에서는 삼성재벌에 의해 자행돼 온 노동탄압 사례들이 발표됐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 광고 이면에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노동자들 비인간적 작업 환경, 기만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과 고용 불안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투신자살, 음독자살, 산업재해에 방치돼 반신불수가 되고 죽어가는 삼성노동자들 비참한 노동현실은 철저히 은폐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6년 이후 삼성 각 계열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고 매년 끊임없는 노동조합 건설 투쟁을 전개했다”며 삼성 투쟁사업장들을 열거소개하고 “삼성재벌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이라는 범죄행위를 박살내고 삼성노동자들은 자랑스런 민주노조 깃발을 삼성족벌 심장에 힘차게 꽂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삼성 피해노동자 증언 사례> “내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삼성과의 타협은 없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사례/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위원장은 1996년 이천전기에 입사했다가 해고당했고, 이천전기가 삼성계열사로 넘어가면서 삼성 무노조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98년 외환 위기 아래 삼성생명에서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및 삼성중공업 해고자 등 삼성출신 노동자들과 투쟁하다 2001년 삼성일반노조를 건설하며 삼성과의 본격적 투쟁에 나섰다. 이후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2003년 6월 삼성SDI 울산공장 노사협의회 임원선거에서 사측 개입으로 발생한 분신방화사건 투쟁을 진행하다 실형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 2005년 2월 법정구속됐다. 또 삼성 무노조 정책을 비판하며 발간한 백서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당해 05년 10월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중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삼성왕국!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설움” 삼성 하이비트 사례/이지현 삼성하이비트 사무장 19살 삼성에 취업해 7년간 같은 일을 하면서 회사이름이 다섯번이나 바뀌었다. 잔업 자유도 없이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한달 동안 잔업에 특근까지 해서 520시간 130만원, 8시간 근무하면 70만원을 받으면서도 삼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관리자들은 초시계로 작업시간과 생산량을 체크했다. 하이비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인지도 최저임금을 받는지도 모르고 일을 했다. 2007년 3월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사직서를 강요했다. 4월2일 다른 때와 똑같이 출근을 했더니 200명 넘는 삼성관리들과 경호업체 직원들이 여성동지들을 봉고차에 들어올려 회사 밖으로 내동댕이쳐버렸다. 회사는 해고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라며 고소고발했다. 삼성 집회신고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지만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서에도 삼성노무팀이 있었다. 경찰서에서 삼성에스디아이 여성노동자들은 삼성에스데아이 노무팀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 정당한 집회도 면담 신청요구도 삼성에스디아이는 업무방해하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권력도 검사도 노동부도 삼성왕국에 충성을 다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하이비트 여성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쓰는 것이 맞다고 했고 노무사는 삼성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상대가 안된다고 했다. 지금도 삼성에서는 수천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다. “무노조경영,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병 사례/박순남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디퓨전 공정 3베이에서 일하던 황유미씨는 2005년 6월 ‘급성골수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같은 공정에서 일하던 이숙영씨도 다음해 6월 같은 병을 진단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 이들이 치료받은 아주대 담당 주치의는 “선천성 백혈병이었으면 20살까지 살지도 못했을 것이며 ‘방사능조사, 화학물질 등 노출에 의한 백혈병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삼성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오히려 퇴사를 종용하며 “개인질병’임을 강조했다. 결국 2년간 투병생활 끝에 2007년 3월 황유미씨도 23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 부친인 황상기씨 조사에 의해 같은 공장에서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황상기씨는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무노조경영이 삼성반도체를 백혈병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는 삼성민국”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노조와 인권시민사회단체, 노안단체들이 모여 2007년 11월 대책위를 결성했고 현재까지 삼성반도체 급성백혈병 발병자는 9명이 드러났다. 삼성무노조! 범 삼성 계열사 중 최초 노동조합 한솔 홈데코 사례/홍순권 한솔 홈데코 지회장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한솔 홈 데코(주)는 범 삼성 계열로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경영하는 회사다. 말로는 삼성에서 계열분리해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건희 일가 족벌 체제로서 삼성 무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솔그룹 전계열사에 단하나의 노동조합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회사다. 2007년 9월 12일 한솔 홈 데코가 현장 직원들 몰래 비밀리에 회사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현장 직원에게 포착돼 한솔계열사 중 최초로 전체 가입대상자 107명중 106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범 삼성 계열사 중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회사는 철저히 교섭을 해태 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해 경고를 남발하고 경고누적이라는 미명아래 징계를 시작했다. 회사는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이 족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자 일체 체육 활동을 금한다며 족구를 한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경고장을 남발하고 출퇴근시 투쟁조끼를 착용했다고 경고하는 등 회사 내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사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심지어 탈의실에까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사내 어디에서도 조합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밤중에 조합원 37명에 대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전화메세지로 전환 배치를 통보하고 일상적 인사 명령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조합에 가입한 현장 반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모두 징계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또 경비용역을 대폭 늘려 조합원들 출퇴근시 차량 검문검색한다며 트렁크를 뒤지고 몸을 수색하는 등 조합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일련 회사 조치에 항의하는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 현재 지회장과 쟁의부장 등이 정직을 받았고 전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판정은 법 결정이 아니고 대법원 확정판결만 유효하다며 무시하고 있다. 회사는 어렵게 성사된 단체교섭에서 7차 교섭까지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 협약 전문을 폐지하지 않으면 다음조로 넘어 갈수 없다며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하다 8차 교섭부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멀쩡한 회사를 어려운 회사로 둔갑시키고 조합 임원들과 전체 조합원 50%가 근무하고 있는 보전 부문을 매각한다며 2008년 2월 1일 부로 사실상 조합원 45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 회사는 비밀리 매각을 추진 중이며 매각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조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 “삼성족벌, 신세계 이마트 무노조경영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이마트 사례/최옥화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장 아마트는 이건희 여동생이 경영하는 회사다. 저는 전국 100개 넘는 이마트점 중 용인 수지점 계산원이었다. 50명 넘는 계산원 중 23명이 노조를 설립했다. 분회 창립 첫날부터 노조에 대한 견제와 탄압이 시작됐다. 회사는 큰일이라도 난 듯이 비조합원들을 모아 탈퇴서를 받고 조합원들에 대해 정직과 사업장 출입금지 등 징계를 통보했다. 이어 남은 조합원들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노위는 “계약만료는 부당해고”, 중노위는 “계약만료 정당”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1억2,43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지만 회사는 항소하겠다고 한다. “사내기업의 비극, 고용을 보장하라” 삼성에스디아이 사내기업비대위 사례 1984년부터 1991년까지 각 삼성SDI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1998년 IMF 당시 삼성SDI 사내기업 추진 정책으로 인해 사내기업으로 내보내면서 구두와 문서로 계속적 사업유지 및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노동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사내기업 1호인 영성전자로 나왔다. 사내기업인 영성전자 업무도 정규직일 때와 동일한 공장, 동일한 공정에서 일했고(1공장 브라운관 ITC공정) ITC공정 조정, 보정, 검사 3파트 중 조정, 보정을 사내기업인 영성전자에서 진행했으며 나머지 검사는 삼성SDI 정규직이 담당했다. 그러나 채 9년이 지나지 않아 브라운관 물량감소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길거리로 내몰았다. (2007.1.29) 당시 계약기간(2007.2.15)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약속했던 고용보장이 이행되지 않아 그 항의표시로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해 총무 로비 앞과 2공장 식당 앞에서 4회에 걸쳐 침묵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 출입정지를 당했다. 당시 삼성SDI 회사 안쪽에선 8천여 억원을 들여 PDP4기 라인이 증설돼 수평이동 시켜달라고 했으나, 수원 천안 부산 사업장 정규직 사원으로 또 300여명 천안사업장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도 기존 노동자들은 단 한 명 인원도 고용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악랄한 삼성생명 구조조정”/ 삼성생명 사례 1998년 유동성부족에 의한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사태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나 삼성생명 노동자들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재무구조를 위해 고객들과 직접 만나 일시납보험을 가입시키고, 해약하려는 고객과는 면담해 해당상품에 대한 설명을 다시해 해약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했다. 고객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업무도 함께 늘어나고 근무시간은 평소보다 3~4시간이상 증가해 퇴근시간이 오후 10~11시 됐지만 불평하는 노동자는 없었다. 삼성생명 98년 인력구조조정시행지침에 의하면 재무구조 불안정으로 장부상 지급여력이 3조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속여 여직원들과 10년이상된 장기근속자들을 우선으로 사직서 쓰기를 강요했다. 삼성생명은 ‘희망퇴직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희망퇴직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안 주었고, 노동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조차 못하게 막으며 설명회를 끝냈다. 노동자들은 IMF상태에서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사직서 제출 대상자를 ‘인력구조조정시행지침’ 작성 당시 이미 임의로 선정해놓은 상태였으므로 각 지점 과장과 지점장에게 전화와 ‘싱글 개인문서함’으로 발송해 강압적으로 사직서 받는 작업을 실시했다. 열심히 일하고 근무성적이 뛰어나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이 됐다. 예를 들면 사내부부여사원, 임신한 여사원, 승격여사원 , 대학 출석하는 여사원, 고연령여사원이 억울한 그 해당자였다. ‘인력구조조정시행지침’ p26을 보면 대상자들과 면담은 사무실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철저히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사직서 양식은 회사측에서 인쇄해 퇴직사유를 ‘개인사정 or 합의퇴직’으로만 기재토록 만들었다.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만일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고과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협박하며 밀실과 커피숍으로 불러내 과장과 지점장이 강압을 사용해 사직서를 받아냈다. 노동자가 사직서에 ‘부당해고’라 적으면 찢어버리고 ‘희망퇴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적도록 강요했다. 계속 거부하면 사무실에 갈 수 없었고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치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으며 과중한 스트레스에 정신적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집요하게 감시하며 사직서 쓰기를 강요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직의사가 없는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게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여서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도 같은 상황이라도 삼성이라는 기업과 일반 기업을 다르게 판결했다. “비록 사표 제출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표를 냈다면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가장 정의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기업에게는 불법적 행동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글=홍미리기자,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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