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협의체 구성 약속, 임금 5%등 조정안 수락, 11일 단협도
타결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내건 지방공사의료원의 투쟁이 승리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방공사의료원 26개 지부는 10일 오후 발표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의 핵심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했다고 판단해 11일 현장으로 복귀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마다 행정자치부 앞 지방공사의료원의
상경투쟁이 이어져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일 지방공사의료원 파업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공사의료원 34곳의 서비스평가·지도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리부처 이관과 관련 노정교섭의 새 국면이 예고됐다.
나아가 정부는 10일 오후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보건의료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관련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9월부터 관리부처, 예산 지원, 평가체계 등 개선 사항 논의·추진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할
것이라는 한층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의 핵심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이후 협의회를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열린 입장으로 받아들여져
지방공사의료원의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사의료원 교섭대표인 박영태 지부장(금촌의료원)은
10일 '투쟁승리보고대회'를 통해 "행자부로부터 관리부처가 이관되는
확실한 방침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강화라는 핵심요구가 일정부분 수용됐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지방공사의료원이 올해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적 요구를 가지고
대정부 투쟁에 집중한 만큼 임금 보다는 관리부처 이관에 상응하는 정부
발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부장은 이어 "이 같은
성과는 처음으로 두달간 시도된 매주 화요일 상경투쟁, 실질적 파업
준비 등에 따른 지방공사의료원의 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의 노사 교섭은 10일 마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백일찬)가 제시한
▲구조조정 지침인 기관별 성과급 제도를 기존의 정근 수당으로 환원
▲기본급 5%의 안을 노사가 수용해 타결이 이뤄졌다. 남은 단체협약
교섭은 11일 오전 7시 고려대의료원 회의실에서 릴레이 교섭을 통해
마무리됐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앙교섭 합의안은 ▲2002년에 구성된
중앙노사 협의회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 및 경비
부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지방공사의료원의 투쟁은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초의 전면적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정부
요구와 대사용자 요구를 완전 쟁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투쟁은 우리사회에서 2차 공공병원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열악한 현실을 여론화시키고, 공공병원의 역할과 발전
전망을 광범위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는데서 큰 성과가 남는다.
특히 이번 투쟁을 계기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강화·육성에 적극적인 보이기 시작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후
9월부터 가동될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지방공사의료원의 발전적인 정책 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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