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보건의료뉴스>

“노인의료비 억제 위해 전문 의사·병원 양성"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제언…"노인주치의 도입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 의료기관과 노인전문의를 양성,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29일 ‘고령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18년까지 준비해야 할 고령정책의 우선과제로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 고령인력 고용정책을 꼽았다.

건강관리와 관련, 최 연구원은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행이 심화되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자 기능 유지를 통해 의료비 지출 억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 장년기 음주와 흡연, 비만이 노년기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로 2001~2050년간 의료비 증가분의 1/3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연속적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단위 노인주치의를 도입,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처방을 지도하고, 관리 대상 노인들의 생활습관 모니터링, 주기적 진단, 재활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노인주치의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출을 억제해 18%의 국가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노인주치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인전문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노인전문의를 양성하고, 노인대상 통원 전문 의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연구원은 “노인 대상 공공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집적해 노인주치의 자료로 활용하고, 검진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가족부 업무공백 불가피

이 대통령, 12∼l4일경 김성이 후보자 임명 전망

이봉화 신임 차관 취임식 지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검증은 마무리됐으나 통합민주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로 보건복지 업무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통합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데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김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만 남게 된 셈이다.

검증정국은 3명의 사퇴자를 내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에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5공화국에서 사회정화에 앞장선 공로로 표창을 받은 데다 보건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산형성 과정과 딸의 건강보험 혜택 적용에 의혹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퇴임 압력을 강하게 행사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장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3일 첫 국무회의부터 참여정부 장관 4명을 빌려와 변칙으로 열리는 등 당분간 국정 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재요청에 걸리는 1∼3일을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 12∼14일께나 이 대통령은 장관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3월 10일까지 해당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3월 11일이 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29일 임명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 대한 취임식도 지연되고 있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 언제 임명되나= 국회법상 장관은 별도의 임명동의 표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처럼 국회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청문 요청안 제출 이후 20일이 경과한 뒤 대통령이 또다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에 두 번째 청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간도 최소한 2∼3일은 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측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달 19일인 만큼 이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은 오는 11일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재요청에 걸리는 1∼3일을 포함하면 실제로 12∼14일께나 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즉 약 보름간 정도는 보건복지가족 관련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부는 설상가상 격으로 청사 이전문제에다 장관 임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간보사)

政, 건보 국고지원 보장장치 마련

법정지원 이행…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실질적 국고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보장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토록 돼 있지만 규정이 명확치 않아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보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책임은 지지 않고 건보료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방식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92조)은 국고지원과 관련, 매년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부담금은 201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농민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국고(35%)와 담배부담금(15%)에서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4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약 1조5722억원(▲’02년 5123억 ▲’03년 2946억 ▲’04년 3679억 ▲’05년 3974억)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국고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총 4조3457억원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 실제로는 3조6718억원만 지원해 6739억원이 적게 지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간보사)

차별에 우는 에이즈감염 외국인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국외추방

한국국적 부모 둔 중국인 귀화신체검사서 날벼락

법적 강제규정 없지만 실제론 강제출국 관행

중국 지린성 출신인 허인성(32·가명)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도 한국 땅에 머물 수 없다.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허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1999년 베이징 어언문화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현지에서 일하다 2002년 재혼한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왔다. 재중동포인 허씨의 어머니는 94년 한국인과 결혼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었고,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특별귀화 신청도 준비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건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 보건소로부터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니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식이 기다렸다. 허씨에게는 “실신할 정도의 충격”이었다. 허씨는 그날로 서울 마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내졌다. 한평반 남짓한 독방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허씨의 호소는 무시됐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충격과 닫힌 공간의 공포가 허씨의 가슴을 짓눌렀다. 부모가 보호소를 찾아 석방을 호소했지만, 보호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허씨는 결국 구금 엿새째 되던 날 “5월20일까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풀려났다. 그러나 가족도, 직장도 없는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건 허씨에게 “참혹한 형벌”이었다. 수소문 끝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외국인 647명 가운데 521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을 떠났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56명에 지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재량으로 전염병에 걸리거나 마약에 중독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이즈 판정=강제출국’이 공식처럼 적용되고 있다. 임진택 법무부 조사집행과 사무관은 “법에서 명시된 대로 개별 전염병 환자의 위험성에 따라 출국이나 입국금지의 판단을 내리지만,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의 소송을 맡은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전염병예방법에도 에이즈는 전염성이 약한 3군에 속해있고, 유엔의 2006년 ‘에이즈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만을 가지고 이동 및 거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훈수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업국장은 “에이즈에 걸린 한명의 외국인을 추방시키면 당장 작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외국인 감염인들이 익명 속으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

커피·라면·튀김도 올해부터 학교서 퇴출

생리대ㆍ화장지외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자제령'

올해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튀김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생리대와 화장지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자동판매기 외에는 학교내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내 비만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학교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의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탄산음료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고 교육당국은 그동안 퇴출 노력을 기울여 오다 올해 초 학교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탄산음료는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영양 불균형과 함께 비만, 골다공증, 충치, 치아부식,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탄산음료 추방 계획과 함께 라면, 튀김류 등의 추방에도 점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매점 및 자판기를 통한 판매금지 품목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해까지는 탄산음료 추방 외에는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에 한해 과다 섭취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커피, 라면, 튀김까지 판매를 금지했고 이런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함께 금지시켜 버렸다. 탄산음료와 커피는 매점이 아닌 자판기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설치까지 금지시켜 비만유발 식품의 추방을 도우려는 것이다. 다만 학생 편의를 위해 생리대 및 화장지 등의 물품을 파는 자동판매기는 학교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ㆍ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 등으로 쉽게 변질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까지 모두 학교내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 식품들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고 아침 결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만의 경우 소아ㆍ청소년기 비만의 80% 정도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지며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