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생활 고달픈데 의료혜택도 '소외'
노동조합		DATE 2008-03-03 21:53:19  HIT 543

		이주여성, 생활 고달픈데 의료혜택도 '소외' 국적 취득 전 건강보험 임의가입 가능…아는 이 적어 메디컬투데이 3월 3일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혼 후 2년 이상 지나야 국적신청을 할 수 있어 그동안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한 지자체가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건강검진 결과,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이주여성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국제결혼은 증가…의료혜택은 주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현황은 2006년 현재 3만9690건으로, 2005년을 제외한 최근 8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외국인 아내 국제결혼은 3만208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내 이주여성이 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그러나 이들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에 있어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이주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액, 간기능, 당뇨병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7년 현재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검진은 영주권이 없는 동안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개인이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무료로 실시한 결과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귀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2년 동안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의 의료혜택은 경기도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진료가 전부인 실정.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근 광주광역시나 전주 예수병원 등에서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 홍보미흡으로 건강보험 임의가입 적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다국어 안내책자도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알리기엔 한계가 있어 이를 알고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여성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확보한 이주여성들의 주소지를 추적해보면 대부분이 불명확해 건강보험 임의가입에 대한 홍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도 매년 2회씩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절반이상이 반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외국인등록증만 지참해 관할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국적 취득 전에도 건강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국적 취득 전에는 외국인등록증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남편이나 제3자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을 완전히 감싸기는 어려운 지원책이 아니냐며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다음 건강보험재정 `빨간불'에 국고지원 부실도 한몫" 이전 [펌] 보건의료뉴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