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데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와
의료보장의 강화 등의 요인뿐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한몫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보건의료시민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에
이어 올해 6.4% 등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은 탓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은 올해도 당기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은 28조6천621억원에 그치는 반면,
지출규모는 28조9천1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2천5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에도 2천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당기적자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의사 등 의료제공자가 의료서비스를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진료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짜여 있는 행위별 진료비 지불제도
등이 건강보험의 당기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만 제대로
준수했더라도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이처럼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4%는 국고지원금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정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6년에 4천500억원을 덜 지원한 데 이어 2007년의 경우에도
4조3천457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했지만, 3조6천718억원만 지원해 무려
6천739억원이나 적게 지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고지원만 충실하게 이뤄졌더라도 적어도 2006년, 2007년의 잇따른
건강보험 당기적자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노총,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2년부터 4년 간
지원하기로 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약 1조5천72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
기사입력 : 2008-03-04 08:17:01
최종편집 : 2008-03-04 08:18:14ⓒ민중의소리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