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새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맹비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국민 10% 위해 90% 내팽개치는 것"
등록 : 2008-03-11 10:44
기획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의료산업화 추진 방침 발표는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항간 네티즌들 간의 우스개 소리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 10%의 호화스런 의료이용을 위해 90%의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공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전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특히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 없으면 죽으라는
재앙’과 같다”고 강조했다.
공보험 및 사보험 간 개인 질병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건강세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건보재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획득된
정보”라며 “이를 민간보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제와 시장만 살리면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라며 “이러한 조치를
실행한다면 국민들의 원성과 저항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사보험회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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