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보건의료뉴스>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의료산업화정책에 시민단체 반발 "국민 죽이기냐"
기획재정부가 10일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에 넘긴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11일 각각 성명, 논평을 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국민 건강, 서민 생활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게 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강한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각종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경우, 이들 회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가입 거부, 보험 급여 거부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국민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를 허락 없이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조치로 민간의료보험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한 유럽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그 비중이 크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도 치료비의 60%밖에 보장하지 않는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병원 허용, 의료비 폭등 우려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제도 탓에 병원이 의료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돈벌이에만 매진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지금도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외국의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을 비교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은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 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이미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병원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결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이것은 결국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돼 의료비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 어렵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이들 단체는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 산업 선진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날개를 달고 추진될 분위기다.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출발부터 '삐거덕'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의료산업화 전략 철회 촉구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출발부터 ‘불협화음’에 휩싸이고 있다. 사실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촉진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10일 발표하자 건강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비판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의 비판 요지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전략으로 압축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연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자본이 몸 아픈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도록 부추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이자, 보험자본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산업화 전략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靑, 김성이 장관 강행… 野·보수단체, 술렁
13일 임명 예정, 선진화국민회의 "오기성 임명 역풍 맞을 터"
지난 11일 청와대가 결국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오는 13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권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잘못된 인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창조한국당은 "탈세 및 표절 의혹, 공금유용, 딸의 건강보험부정수급 등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김성이 후보를 청와대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실수"라고 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김성이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추궁에 대해 '법무사의 실수'등 전형적인 빠져나가기 식 부실답변 외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제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라 통과의례라는 점을 악용,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때문에 관계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미국처럼 강제절차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민주당 역시 "김성이 후보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문제투성이고 의혹투성이인 김성이 씨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김 후보는 공금유용, 저서 표절 및 논문 중복게제, 땅투기, 자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느닷없는 신앙심 운운 등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투성이 인물을 기어코 장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오만과 독선, 오기 인사의 전형이다"며 "국민을 향해 오기를 부리면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야권 이외에도 보수진영이면서 지난 대선시절 친 이명박 단체라고 할 수 있었던 선진화국민회의도 "김성이 후보는 각종 의혹 논란으로 인해 이미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다"며 지적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3명이나 사퇴한 바가 있는데 또 다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장관 직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지적된 자를 계속 감싸 돌거나 오기로 장관인선을 감행한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크나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선진화국민회의는 뉴라이트 및 선진화 진영의 주요단체로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의 출마를 비판, '후보단일화', '범보수 대통합' 을 강조하는 등 이명박 후보에 힘을 실어준 단체이기도 하다. (데일리메디)
내달 '제2기 보건의료 정책전문과정' 개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국민건강권 4대 정책과제' 주제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주관하는 제2기 보건의료 정책전문과정이 내달 10일부터 5주 동안 개설된다. 이번 강좌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주제로 내달 10일 총론, 17일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24일 튼튼한 건강보장, 30일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5월7일 국민주치의제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사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보사연 허순임 박사, 가천의대 임준 교수, 민노총 공공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한림의대 최용준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사무국장 등이 출강한다. (데일리팜)
SBS, 다국적제약사 약값 실체 고발
12일 뉴스추적서 방송…리베이트·마케팅비용 등 지적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에 끼어있는 약가의 거품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SBS 뉴스추적은 오는 12일 오후 11시부터 방영되는 <환자 울리는 약값 "한국은 '봉'이다">편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약값의 실체를 집중 보도한다.
뉴스추적은 이날 방송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예로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인 '엔브렐'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소득수준이 비슷한 타이완에 비해 27%나 비싸다는 점을 공개할 예정. 또한 비싼 약값의 배경에는 한국정부가 정한 '선진 7개국 기준의 약값 선정방식'이 있음을 밝히고,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배경을 밝힌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과 관련한 약값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한다.
방송은 "우리나라 약값이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가 약값 때문에 악화일로인지는 아는지, 리베이트를 포함한 엄청난 제약회사 마케팅 비용을 환자들이 계속부담해야 하는지 낱낱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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