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비정규직 농성장에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공권력이 투입되며 노·사·정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농성 체제로 지난 11일 공권력에 의해 농성장이 강제철거당한 코스콤 노조원들이 하루 만인 12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 다시 텐트를 세우고 장기농성 체제에 들어갔다. |남호진기자
비정규직 농성의 상징이었던 코스콤 현장의 강제 철거는 ‘불법시위 엄단’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축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경 드라이브가 걸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총력 투쟁’을 선언, 노·정 간 대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코스콤 농성장 철거는 새 정부가 ‘법대로’를 천명했던 데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 현장의 파업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출두를 들어 민주노총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결’이다. 오는 7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법도 ‘정면돌파’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코스콤 사용자를 고발했던 노동부도 새 정부에선 입장을 바꿔 ‘법과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의 명예를 걸고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코스콤 농성 문제를 공권력 투입으로 매듭지은 셈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코스콤 농성장 철거를 ‘폭력탄압’으로 규정짓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는 코스콤의 농성 천막을 용역과 경찰의 폭력을 앞세워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12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는 핫라인을 설치해 즉시 화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엔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도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박영삼 대변인)며 동조했다.
민변과 천주교 인권위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해 비정규직법 통과 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국민성공시대로 갈 것인지 묻는다”고 규탄했다.
노·정 간 비정규직 대치는 확전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5~6월쯤 예정했던 올해 ‘춘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7월부터 중소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은 노·사·정 간 갈등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이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어제까지 코스콤 사용자의 불법성을 인정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을 볼 때 노·정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할 때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노총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강성 노동운동의 변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춘투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노·정의 두 바퀴가 마찰음을 키워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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