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보건의료뉴스
노동조합		DATE 2008-04-07 11:25:14  HIT 522

		<4월 7일 보건의료뉴스> 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국민건강보험' 통합민주당 등 야권, "부동층 표심 확보" 적극 활용 '공약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번 총선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예고됐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로 촉발된 이 같은 상황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부자 병원이 생겨나며, 가난한 사람은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에도 "당연지정제 완화는 부자병원과 가난한 병원을 양산하게 된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국내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며, 의료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4일 식코를 관람한 후 "거꾸로 가려는 보험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야권의 대열에 동참했다. 문 대표는 5일에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막아내겠다"며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기위한 정책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 같은 건강보험 제도 이슈화는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경영학과 한 박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현재 최대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여부"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메디) 의료보험 민영화, 아빠가 뿔났다 주류 배달업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 문광덕(33)씨는 요즘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서울 청계광장을 찾는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얼마 전 새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의료보험 정책을 살펴보게 됐어요.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뭔지도 몰랐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아찔해지더군요.” 문씨에게 새 정부의 의료정책이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 건희(5) 때문이다. 건희는 생후 20일 만에 대수술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다시 수술을 받았다. 아직도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 첫 수술 당시 수술비는 4천만원.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과 심장재단의 후원이 있었기에 문씨의 부담액은 600만원에 그쳤다. 문씨는 “어려운 형편에 600만원도 큰돈이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도 하고 가족들도 먹고살 수 있었다”며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 건희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나쁜 제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근 뒤 ‘국민 생명 외면하는 정부와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향하는 문씨의 목소리에 서러운 힘이 배어 있었다. (한겨레21) 제약사 ‘약값 너무 싸’ 판매거부…에이즈 환자들 ‘신음’ 기존 치료제 내성 생긴 환자들 면역력 떨어져 실명까지 HIV 신약 개발 로슈, 식약청 판매 허가 받고도 팔지않아 #1. 에이즈 환자 윤가브리엘(40)씨는 2004년 생명의 고비를 맞았다. 오랜 기간 써온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약에 내성이 생긴 것이다. 윤씨는 의사로부터 “푸제온이란 신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윤씨는 절망했다. 약을 구할 길이 없었다.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만드는 푸제온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시판 허가까지 받았지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다. 로슈가 “약값이 너무 싸게 책정됐다”며 한국 내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백혈구 수치가 300/㎕에서 10/㎕까지 떨어져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료약을 구하지 못한 윤씨는 2006년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두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다.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윤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에이즈구호단체(Aid for Aids)가 무료로 보내주는 푸제온을 공급받아 현재까지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2. 이인규(45)씨도 기존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4개월 전부터 면역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해 280/㎕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는 푸제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비싼 약값에 이를 이용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아직 푸제온은 판매되고 있지 않아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 밖에 없다. 그는 “조만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에이즈예방협회 응급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주위엔 그만큼이나 생명이 위독한 다른 환자들이 있다. 그는 “기존 약에 내성이 생겨 악화돼 있는 사람을 두 명 안다. 이들에게 하루 빨리 신약이 공급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효과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약을 살 수 없어 죽어가는 에이즈환자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에이즈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약사가 식약청의 판매 허가를 받고도 약을 안 팔고 있어서다. “책정된 약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운 좋은 몇몇의 에이즈 환자들만이 외국 자선단체에서 보내주는 약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따름이다. 제약사는 버티고,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은 지난 12일 한국로슈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환자가 먹을 수 없는 약은 더이상 약이 아니다”. 푸제온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HIV 신약이다. 내성이 생겨 기존 치료제가 더이상 듣지 않는 에이즈 환자들에겐 꼭 필요한 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푸제온을 대체할 다른 HIV 치료제가 없어 ‘필수 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푸제온은 환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했다. 2004년 5월 식약청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나 1병당 2만4996원으로 보험약가가 고시되면서 로슈가 공급을 거부했다. 로슈는 “약값이 너무 싸다”며 당시 푸제온 1병당 4만3235원을 요구했다. 그 후 몇 차례 복지부 약제조정위원회와 한국로슈는 약가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08년 1월 약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약값 책정도, 공급 여부도 제약회사에 달린 까닭이다. 시민단체는 제약사의 무리한 요구뿐 아니라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싼 약값을 들어 판매 불가방침을 세웠음에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대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권미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활동가는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를 우리나라에 고집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점을 악용해 독점가격을 제시한 폭리”라고 말했다. 제약사 요구대로라면 환자 한명을 치료하는 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환자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권씨는 “정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해 필수 약제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를 안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실시는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규정돼 있는 합법적 권리다. 실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등의 국가에선 경제상황과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2002~05년 1차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해 초 타이도 심장질환치료제 ‘플라빅스’,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 등에 대해 강제실시를 행사했다. 무대책 정부 질타 목소리 높아…강제실시 행사해야 로슈쪽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하게 싼 약값 요구” 시민단체는 “결국 제약사들의 무리한 약값 요구는 정부의 유약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환자들의 답답함에 공감한다. 치명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약은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우리 특허청 산업재산지능과 사무관은 “강제실시는 국가 비상시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형태로 실행한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입장에선 급하겠지만 약의 성분·독성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복사약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보다 환자들이 희귀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기존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장은 “내성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환자의 에이즈 내성여부를 의뢰하는 병원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6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선 ‘약 120명 정도가 국내 사용되는 모든 약제들에 내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위원은 “내성 환자들이 신약을 못 구하면 기존약을 그대로 먹지만 효과가 없다”며 “꼭 필요한 약은 국가가 공급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최강원 서울대 감염내과 의사는 제약회사들의 관용을 촉구했다. “수지가 안 맞아 판매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약기업은 사회적 공헌도 고려해야 한다”며 “많이 팔리는 고혈압 약 같은 것으로 돈을 벌고 시장성은 낮아도 꼭 필요한 에이즈 약은 환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미국에선 제약사들이 동정적프로그램을 운영해 희귀한 약이나 비싼 약은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영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의사는 “내성이 생긴 약의 대체제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에이즈 환자 다섯명을 치료하고 있다. 작년에 치료하던 40대 한 여성은 결국 숨졌다”며 “신약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슈 쪽은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하게 싼 약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푸제온과 유사한 새로운 에이즈치료제 셀센트리, 아이센트리스에 대한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 약들도 제약사가 판매허가를 받고도 ‘가격’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12일 에이즈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국적제약회사 앞으로 몰려간 이유와 우려가 여기에 있다. (한겨레) '일자리 있지만'..근로자 10% '빈곤' 전체 빈곤율 2001년 이후 2.2배 상승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구 중에서도 10분의 1 가량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정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상대빈곤율은 2001년 이후 5년 만에 2.2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가구(농어가제외)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상대빈곤율은 중위수 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를 말하며, 절대빈곤율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뜻한다. 추정 결과 근로자가구 중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던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2006년 현재 상대빈곤율은 9.29%로 집계돼 10가구 중 1가구 가까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부분취업' 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은 28.31%로,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3배가 넘었고,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3.68%에 달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상대빈곤율은 6.48%로 근로자가구나 무직 가구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전체 평균 상대빈곤율은 2006년 현재 16.22%로 2001년(7.33%)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2배 높아졌다.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05%에서 1998년 15.6%까지 상승했다가 2001년 7.33%로 떨어졌으나 이후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 2006년 16.22% 등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다만 2006년 빈곤율이 전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그동안 제외됐던 1인 가구가 2006년부터 표본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무직 가구는 실직, 휴직, 퇴직가구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미약한 가구비율이 높고, '부분취업' 근로자가구도 4개 분기 중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가구들의 집합인 만큼 4개 분기 내내 취업한 '완전취업'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율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가구는 2006년 현재 전체의 7.41%로 집계됐고,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은 무직 가구 18.21%, '부분 취업' 근로자가구 15.41%, '완전 취업' 근로자가구 4.39%, 자영업자 2.9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06년 기준으로 이들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경우 필요한 총 보조금 규모는 6조2천539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는 노동의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추정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재원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는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시 단기빈곤가구와 장기빈곤가구를 구별하는 차등지원정책을 채택하면 재정 소요 규모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장.단기빈곤가구를 구별하면 3조3천9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시정 거부땐 과태료 3천만원 오는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차별 행위 중지나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무부는 6일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모두 241건의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며 “인권위 권고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며느리도 모르는' 약제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협, 복지부에 약국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선 요구 현행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은 실제 의약품 비용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3일 의사협회는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보건복지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민․소비자단체에도 서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약제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서식을 개선하라"고 건의했다.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등 세부 항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비급여․총액 등만 기재되어 있다. 의협은 "현행 약제비는 약품비와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관리료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영수증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외래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처방 의료기관에 민원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실제 의약품 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면서 각종 규제로 일관해 왔지만 건보재정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며 붕괴 직전에 몰렸다"며 "이 같은 위기는 정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조제행위료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조제료가 크게 인상돼 2000년 7월부터 지난해가지 총 13조4600억이 조제행위료로 지급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국의 약제비는 약품비와 세부항목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서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