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절대 해선 안될 4가지 복지정책' 발표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3.25 11:40 | 최종수정 2008.03.25 11:4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참여연대는 영리의료법인·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포함한 의료산업화 등
4가지를 총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복지정책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8가지를 국민의 복지향상 위한 정책으로 선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24일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 각 정당이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척박함에 비해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가복지정책은 그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복지의 시장화, 경쟁화를 내세운 '능동적 복지'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퇴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지금까지 여야 각 정당은
정책선거, 정책경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공천과 관련된 정치투쟁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제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할 8가지 복지
정책'은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다.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정책'은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이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대위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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