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안 '노사대결조장'
똘레		DATE 2003-09-05 12:48:14  HIT 672

		노동계 큰 반발 “사쪽 대항권만 강화 대결조장” 4일 노사선진화제도를 접한 노동계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노사관계를 개혁할 핵심과제들은 빠진 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사용자 쪽 주장이 대거 반영되면서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한마디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이 안이 △해고를 더 쉽게 하도록 했고 △파업은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노조활동은 강력히 제안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해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고, 사용자가 변경임금제를 남용할 경우 해고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직장폐쇄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장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등 파업은 더 어렵게 됐으며, 특히 노조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노조 권한을 줄이는 대표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연 부소장은 “노사관계 개선 방안이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요구를 골고루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장폐쇄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장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에 힘이 실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에서 이날 공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게 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이후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이 안되고 있다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들어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6월 철도파업 뒤로 정부가 강경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이런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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