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열사가 사망한지 106일째인 12월 10일, 세원테크 투쟁이 전격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12월 9일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시작해 10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해고자 복직ㆍ노조파괴자
퇴진ㆍ노조탄압 중단 및 원상회복 등'에 합의했다.
세원 노-사는 지난 11월 8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 사태책임자
노조파괴자 3인 퇴진 ▶ 노동조합활동을 이유삼은 부당해고 철회 등을
쟁점으로 7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4차교섭 이후
세원사측에서 ▶공식사과 불가 ▶ 사태책임자 처벌 불가등의 입장을
고수해서 교섭이 난항을 겪어왔다.
세원테크지회는 오전 9시부터 3시간에 걸쳐 조합원 찬반토론과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참고자료① 이현중ㆍ이해남 열사 전국노동자장 일정
오전 7시 - 발인 (장소 추후 통보)
오전 9시 - 영결식 (대구 세원정공 앞)
오후 2시 - 노제 1 (천안역)
오후 4시 - 노제 2 (세원 테크)
이후 장지로 이동 (장지는 추후 확정 통보)
참고자료② 세원테크 잠정합의안
12월 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 노동청
노측 :
민주노총 이경수 충남본부장
금속노조 정원영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대구본부 사무처장
금속노조 박창식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세원테크지회 조성호 비대위원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세원테크지회 구재보 사무장
사측 :
김성기 세원물산 사장, 사측 노무사 2명, 세원테크 총무과장 등 총 4명
1. 공개사과
▷ 유가족에 대한 유감과 사과하는 내용으로 세원테크내 식당, 경비실,
노조게시판에 게시하고 조문한다.
2. 노조탄압 중단 및 원상회복
① 바리케이드 철거
▷회사는 노사 합의후 3일내 회사앞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철거한다.
② 회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3. 해고자복직
① 해고자 이해남은 타결즉시 복직시키고, 전중기는 타결후 1개월내
복직한다.
② 해고자 구재보, 이용덕의 복직은 추후에 논의한다.
단, 24개월간 각 1인당 월11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별도협의)
4. 임단협 협약 및 중앙교섭
① 회사는 2003년 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
▷ 2년이상 시급 310원 (74,400원) 인상한다.
▷ 1년이상 시급 290원 (69,600원) 인상한다.
▷ 1년미만 시급 270원 (64,800원) 인상한다.
※ 소급적용은 2003년 3월 1일부터 하며, 지급시기는 노사 합의후 차기
임금지급일로 한다.
② 2002년 1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을 2년 간 연장한다.
③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관계사용자가 2003년 8월 22일 합의한 금속노조
2003년
기본협약 및 조합 통일 요구안 합의사항을 2004년 7월 1일부로
적용한다.
※단 주5일제(주40시간)는 '05.1.1 부터 적용한다.
5. 고소고발취하 및 민 형사상 면책
① 2003년 노사간의 발생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노사쌍방이 노사합의시
즉시
취하하고, 노사쌍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징계를 하지
않는다.
※고소취하서 내용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② 2003년 8월 26일 이후 세원테크지회와 관련하여 대구·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경찰·검찰포함) 모든 인지사건에 대하여 금속노조에서
요구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한다.
6. 현안문제
① 병역특례 대상자 적용
▷세원테크지회 조합원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병역특례 대상자인
유철우는 병역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강현석은 자격증 취득시
병역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7. 타결지급금
▷노사합의후 5일 이내 노조에서 제출하는 22명에 대하여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별도협의)
8. 명예회복
① 장례지원
▷회사는 장례관련 일체의 제반 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대책위에
지급한다.(별도협의)
② 유족보상
9. 책임자 처벌
▷이번 사태를 발생케 한 책임자인 세원테크 경영진(장현수대표이사,
정상민관리이사, 김성백생산이사)중 1명은 노사 합의후 즉시 퇴진하고,
나머지
2명은 3개월 이내 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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