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는 인권을 죽이는 독약이다”
똘레		DATE 2003-06-23 12:06:44  HIT 437

		전교조 조합원 5000여명 참가하는 연가투쟁전개-참세상뉴스 - 2003. 3. 26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 청구 - 2003. 4. 16 민주노동당 NEIS 헌법소원 청구 - 2003. 4. 17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 2003. 5. 12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소지 발표 - 2003. 5. 16 전교조 단식농성 - 2003. 6. 1. 교육부 NEIS 강행입장 발표 - 2003. 6. 18 인권단체 활동가 NEIS 반대 무기한 노숙단식농성 네이스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정보 인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5전교조와의 526합의를 전면파기하고 네이스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한 네이스 문제는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네이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 전면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1일 네이스강행 입장을 밝힌 이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가운데 6월 21일 전교조는 ▲ NEIS 강행 철회 ▲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전면삭제 ▲ 민주적인 교육심의위원회 구축 및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강행했다.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동국대학교 만해 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 및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사전대회를 가진 후, 거리행진 및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3시 30분에는 을지로 입구에서 본집회인 ‘'NEIS 폐기, 교원지방직화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집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이외에도 각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생, 학부모 등도 함께 참가하여 네이스 시행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 이상 생산성, 효율성,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이스, 교원지방직화, 교육개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모두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서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국민들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원영만 위원장은 특히 네이스 문제에 대해서, “10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네이스 반대 선언을 했으며, 50만이 넘는 학부모들이 네이스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미 10,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이스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생산성, 효율성,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네이스 불복종 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서, “현 정부는 네이스를 중단하겠다던 전교조와의526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또한 한국철도발전기본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정하기로 했던 철도노조와의 420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인 네이스 강행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한 철도법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6월 25일 정부의 네이스 강행 저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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