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검연장 공식 거부
한나라 "반민주적·독선적 결정" 대여 강경 투쟁 엄포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검은)
대북송금 수사로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를 공식화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사건과 1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개 사건"이라며 "(1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은)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리"라며 "법적으로
(대북송금사건과 1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150억원 수수 의혹은 국민 앞에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가 판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당분간 국회 결정을 지켜본 뒤 검찰의 수사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국정 처리를 협력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의 도구이거나 범법 혐의자의 도피소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새로운 특검법 제출" 대여 강경 투쟁
한나라당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활동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반의회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해 오는 31일이나 7월 1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해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안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강행, 민생법안 외
법안심의 거부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향후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뇌에 찬 결단" 환영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에 대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특검수사의 조기 마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
선언의 민족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대철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 대통령이 고심한 끝에 결단한 것으로 알고 환영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균환 원내총무도 "기안 연장을 대통령이
거부해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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