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과 토요타의 기본임금(?) 동결
노동조합		DATE 2004-05-14 16:01:47  HIT 894

		포철과 토요타의 기본임금(?) 동결 금년 3월 17일 경총은 올해 임금과 관련하여 300인 이하 사업장에는 3.8%, 그 이상 대기업에는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는 듯 포스코(포항제철)는 지난 5월 11일 노사가 모여(포철의 경우 노경협의회근로자 위원이 노측을 대표함)기본임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한다. 자본언론은 이를 받아 "포스코 올해 임금 동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기본임금이란 게 뭔가? 다시 원론적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정의를 되새길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말하자면 기본급, 상여금, 수당, 성과금, 기타 물품 지급까지 모두 합쳐 임금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기본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는데 이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타 수당 특히 성과급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임금동결이라니 이거야말로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더더욱 부추기는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본임금 동결의 이유를 "내수부진과 청년실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동참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매일경제, 2004.5.13)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항상 동원되는 논리다. 그런데 포스코는 기본임금은 동결하되 연간 영업이익의 5.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포스코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한 4조 2850억원, 영업이익은 30.2% 증가한 1조 80억, 순이익은 53.5%증가한 7200억원이다.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의 5.5%를 성과급으로 계산하면 554억이 된다. 만약 4분기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성과급 지급은 2216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기본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노력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을 탓할 생각이 없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허나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할 텐데 포스코가 임금동결 하니 올해 다른 사업장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떠드는 것은 공허한 얘기다. 거기다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까지 생각했다니 고양이가 쥐 생각한 꼴이다. 이중노동시장구조에서 임금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고 그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본가들에게 물어 보라! 격차를 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두고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 한다. 언론에서 보면 네덜란드나 영국 등 유럽의 비정규직 문제를 예를 들지만 이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왜곡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들 나라의 파트타임 노동자 상당수가 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와 비교할 바가 못된다. 물론 자본가들 스스로 만든 일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 지지 정당의 입법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의 토대가 있었다. 현재의 한국적 현실에서 대기업의 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비정규직 철폐 등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는 공허하다. 똑같은 내용으로 토요타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에서 최근 몇 년간 임금동결로 소개되고 있다. 회사가 잘 나가는 데도 일본경제가 어려우니 애국심을 발휘하는 토요타자동차 노동자들과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항상 임금인상이나 요구하는 한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을 곧 잘 비교하곤 한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일본 역시 임금동결이 아니라 기본급 동결이라는 것이다. 연공서열임금체계에서 성과급임금제로 전환해 온 일본에서 기본급은 동결하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일이다. 단지 차이라면 기존의 임금은 노동자들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성과급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 지원, 하청단가와 납품대금 처리 등 기업 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교육, 주택, 의료의 사회적 임금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언론에서 말하는 임금동결은 사실도 아니려니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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