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동자(?), 황족 사용자들의 터무니없는 고임금
노동조합		DATE 2004-08-07 09:16:21  HIT 802

		황족 사용자들의 터무니없는 고임금 지난 8월2일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는 상위 50대 상장기업의 등기이사(비상임이사제외)의 평균 보수를 발표하였다. 1위 삼성전자 58억1천만원, 2위 삼성 SDI 20억5천만원, 3위 (주)LG 15억7천5백만원, 4위 삼성물산 14억3천1백만원, 5위 CJ 12억 4천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직원평균임금 4,900만원의 119배에 달한다. 미국의 최고경영자임금이 공장노동자 평균임금의 400배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도 그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특히 주식으로 받는 스톡옵션의 경우는 자사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경영에서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 대기업의 75%나 실시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1일 개정 증권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실시하였다.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경영자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능력보다는 주가변동에 따른 주식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떤 최고경영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스톡옵션만 받는다고 국민들을 기만한 경우도 있었다. 경영자들의 임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고임금을 논할 때 그 출발점을 가장 고임금을 받는 집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귀족’이라는 호칭을 붙이려면 이 정도 되는 집단에 붙여야지 노동자들에게 귀족을 붙여버리면 이들은 ‘황족’이라도 된단 말인가? 제 수당을 합해 4,7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를 귀족노동자라 공격해 온 자본언론이 그의 11배 이상을 받는 임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않는다. 귀족을 넘어 황족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지적을 않기로 한 것은 혹시 촌지를 자주 돌리는 까닭에 침묵하기로 담합한 때문인가? 사실 한국의 재벌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임원으로 등록하여 편법으로 회사의 임금을 빼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연봉이 수백억이나 되는 미국의 프로스포츠선수들이 파업하는 것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한국의 언론들이 지독하게도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파업을 문제 삼는 데에는 황족사용자들의 터무니없는 고임금을 감추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유럽에서 자본가들이 동구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이 주35시간 노동시간을 임금인상 없이 주40시간으로 연장하면서 고용을 보장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보장(사회적 임금)은 차치하고라도 최고경영자들과 관리자들이 임금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아예 빼버렸다. 그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갖는다. 임금 인상시기 때만 되면 호들갑에 가까운 귀족노동자 고임금 논쟁이 하반기 비정규직 차별철폐입법과 관련하여 역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양보로 초점을 맞추어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평등의 개선은 중간에 있는 부분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 봉우리에서부터 깎아내려 계곡을 메우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좁혀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차이들은 사회적 임금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키는 일이다. 사실 외형상의 임금보다는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사외의 황족사용자들은 터무니없는 고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 고임금 논쟁을 하려면 종합적인 소유와 분배의 현실을 높고 전 국민적 대 토론을 한번 펼쳐보자! 그렇지 않으려면 자본언론들은 제발 자본가들 문제에나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노동자들의 문제는 관여하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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