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정규직 투쟁’에 원내외 풀가동
노동조합		DATE 2004-09-15 15:49:28  HIT 732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투쟁’에 원내외 풀가동 단병호 “최악의 정부 입법안 저지, 당 발의안 통과에 총력”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저지와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원내외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15일 과천 노동부 청사를 찾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 정부법안은 보호법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계기로 의정활동과 대중투쟁을 동시에 벌여 정부법안을 저지하고 민주노동당 법안의 국회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단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의원단총회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을 입법발의해 노동계가 경악하고 있는데도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의원단은 국회 안팎에서, 당은 거리와 직장에서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부 간담회에서 단 의원은 “파견업종 확대는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파견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노예와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3년으로 연장시키고 3년 이내에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비판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보호’법안이 아니라 최악의 ‘개악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 정부법안 저지를 위해 오는 16일과 19일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에서 열리는 비정규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석하고 10월6일에는 비정규입법 토론회와 대구 강연, 11월 13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투쟁에도 적극 결합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11월 상임위에서는 정부입법안 저지와 민주노동당 발의안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11월말과 12월초에는 양대 노총과 연대해 원내외 투쟁에 들어가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16일 오전 김혜경 당 대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보수정치권과 정부 비정규입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 비정규 입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하는 등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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