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에서 내 주민번호가 빠져나가?
노동조합		DATE 2005-03-11 15:16:48  HIT 1307

		지자체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전자정부 인권침해 요소 극명 기사돌려보기 제정남 기자 전자정부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촬영,편집 김태환 PD) 지난달 15일, 중앙국가기관 홈페이지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지적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오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회원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10일 오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회원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118곳 중 조사대상의 71%에 이르는 84곳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된 84곳의 홈페이지 중 ▲사용자가 민원 등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기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한 경우가 48곳 이었으며 ▲공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번호 유출이 5곳, 공공기관이 아예 주민번호를 공개한 경우가 52곳, 관리자 화면이 일반에 공개되어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도 27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84곳의 홈페이지 중 주민번호 유출유형이 중첩되는 곳도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부업체 대표자들의 개인정보.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형중 공공기관이 주민번호를 공개한 경우가 52곳으로 특히나 많았는데, 실제 서울시의 경우 대부업 등록업체 대표자들 300여명의 현황을 공개한 웹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단체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도 결함이 있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업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자원봉사활동과 복지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방세시스템’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의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주민번호가 ‘절차요지’란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관리자 화면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복지시설 관리자의 이름.주민번호.소속.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까지 공개되고 있었다. 인터넷지방세시스템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공유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 홈페이지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게시되고 있었다. 이에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결과, 전자정부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전자정부사업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원처리 등을 통해 가장 먼저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오류는, 전자정부사업이 정보인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만이 위와 같은 사태를 막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마무리에 직접 참석한 행정자치부 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가 입증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정부 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유출이 되고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해 시정조치 할 것이며, 사이트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을 확대ㆍ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에 발표한 정부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후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냐’는 시민단체 회원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를 점검하고 싶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전자정부 시스템에 의해 유출된 개인 정보. 경기 김포시 홈페이지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지문날인반대연대 △전자정부 시스템에 의해 유출된 개인 정보. 제주도 홈페이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지문날인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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