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 구성되도 산별교섭 첩첩산중
노동조합		DATE 2007-05-21 13:03:07  HIT 499

		보건의료 노사 첫 교섭 파행 … 사용자단체 부대표에 노무사 선임 '갈등'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 주 사용자단체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또다시 파행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보건의료 4차 교섭은 10분만에 정회됐다. 사측에서 허해도 노무사(대유노무법인)를 부대표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병원 사측은 “산별교섭은 산업전반의 노사관계를 다루는 장으로써, 앞으로 학계나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져야 한다”면서 노무사 선임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은 노사 당사자의 몫”이라며 노무사의 부대표 선임은 산별교섭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교섭은 2시간 정회 후 속개됐으나 노사 간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모처럼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노사가 잘 해보자는 의지를 표명한 지 일주일 만에 사측에서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단 미선출 △병원장 교섭 불참(행정관리자에 위임) △사용자 교섭대표단 미구성 △노무사 부대표 선임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원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상견례만 4차례 진행한 후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기업별 교섭에서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인데도 불구, 사측이 과거 구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단체를 구성했어도 여전히 교섭 틀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 사측은 “사용자단체 대표구성은 빠른 시간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사용자 교섭대표단 구성 등은 사용자의 몫”이라며 노무사 선임 등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차기 교섭에서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5차 교섭부터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 사용자협의회는 25인 이내의 대표, 부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산별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별교섭 위원, 축조 및 실무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사측은 20여개 병원으로 평의회를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평의회 내 ‘특별위원’ 형태로 학계 등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 사측은 지난달 산별교섭을 담당할 노무법인을 공모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난 2005년부터 보건의료 산별교섭을 수임 받아왔던 창조노무법인 측이 선정됐으나, 중도에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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