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협약 효력확장' 쟁점
노동조합		DATE 2007-05-21 13:10:35  HIT 462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협약 효력확장' 쟁점 보건의료노조 요구로 본 산별교섭 쟁점…교섭체계 안정화에 주력할 듯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올해 전망은 어떨까? 일단, 보건의료노조는 과도기단계에 있는 산별교섭을 정착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안도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요구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산별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중앙노사협의회 및 산별협약 효력확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 최저임금 93만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산별 5대협약 기반 다지기 올해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요구안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 협약 등 5대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별기본협약에서는 노사가 분기별로 산별 중앙노사협의회를 운영, 산별교섭 발전방안 협의와 산업차원의 노사공동 과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해 모든 병원사업장에 이를 적용하자는 부분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협약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확보 △병원 식당 직영화 및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이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여 확대 차원에서 1병원1촌 운동, 전체 직원의 2% 장애인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운영원칙과 의제 등이 추가했다. 임금 9.3% 인상·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러나 올해 보건의료 노사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 9.3% 인상(비정규직 추가 인상), 산별최저임금 93만원 보장 등 임금과 고용협약 부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사업계획의 1순위에 비정규직 조직화를 올려놓고 있어 다른 어느 해보다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연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원청으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과정 협약에서는 토요 외래진료를 전면 폐지하고 교대근무자의 노동조건 개선 조항이 눈에 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포함)에 대해 단협 상 보장된 휴일(주휴 제외)과 국공휴일 근무시 150%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용자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에서 이미 도입한 불임 시술 휴가 1년,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을 모성보호의 요구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노동안전보건 부분도 대폭 강화됐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과도기상태에 있는 산별교섭을 정착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산별협약 이행(사용자단체 구성, 의료노사정위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산별중앙노사협의회 구성 등 2008년을 준비하는 미래의제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올해 비정규직 부분에서 가장 큰 접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05월16일 ⓒ민중의소리

다음 민주노총 '비정규시행령 저지투쟁 선포' 이전 사용자단체 구성되도 산별교섭 첩첩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