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노조 "병원측이 정상진료 요구 거부"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 9일 폐업한 한도병원이 합법파업 중인 노조를 상대로 무려
15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도병원지부는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한도병원지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파업 2주만에 ‘노조의 파업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지난 9일 폐업한 한도병원은 △병원
외벽에 부착된 노조의 선전물 △병원 내 CCTV 훼손 △노조의 로비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선화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18명을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의 68일 간 파업으로
16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한도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미라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노조의 정상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해온 한도병원 사측이 이제 와서 전
조합원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심지어 이미 퇴사한 노조
간부의 여자친구가 잠시 농성장에 방문한 것을 이유로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의료법, 약사법, 노동법,
소방법 등 온갖 법률을 위반해 온 한도병원이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노사 간 화해를
권고하며 23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도병원 사측은 무리한
손배가압류가 논란이 되자 이미 퇴사한 정아무개 씨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7년05월23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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