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13일
폭로했다.
이 신문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는 13일
'앞으로 KDI는 국민연금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연대연금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제안을 해온 KDI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집단'이라면서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사학연금으로 옮기는 것이 그간 KDI가 쌓아온
연구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사학연금은 퇴직 후 월평균 소득의 76%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현 제도에서 60% 정도만 받는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액은 40%로 줄어드는 대신
본인부담률은 사학연금이 8.5%로 국민연금(4.5%)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국민연금보다
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른 사학연금으로 옮김으로써 ‘덜내고 더받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서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관료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한 불신만 커간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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