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후반기 국회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노총은 2일부터
1박2일간 노숙투쟁을 전개하면서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섰으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중도통합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생을 외면했다.
'용돈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악’됐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의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사회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이 아닌
사보험의 시장확대와 제도유지를 위한 세금연금이 된 것이다.
더불어 이런 국민연금 개악은 이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반개혁 대야합의 산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해 완전 개악됐다.
이로 인해 그나마 사학재단의 비리와 독선을 감시할 개방형이사제가
재단의 들러리가 됐다.
민주노총, "대선·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생은
외면하면서 권력욕에만 사활을 걸고 온갖 악법처리에는 야합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을 주도한
정치인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또한 “오늘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민생, 반개혁
야합과 날치기 폭거는 용서할 수 없는 국민배신행위이며 기만행위”라며
“오늘의 폭거를 민생과 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역사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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