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비정규문제는 곧 정규직 문제"
노동조합		DATE 2007-07-11 09:52:54  HIT 501

		뉴코아노조 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대량해고' 격분 '무기한 전면파업, 무기한 거점농성 정규직으로 설립된 뉴코아노조가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 날 비정규직 문제는 곧 정규직 노동자들도 겪는 문제"라며 "이랜드 사측의 잔인한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거대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지금 박 위원장은 서울 강남 잠원동에 위치한 뉴코아 킴스클럽 3,500평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너무 넓어 다니기가 쉽잖은 공간이지만 뉴코아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는 결코 넓지 않은 곳이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노동탄압의 넓이, 그들이 느끼는 아픔의 넓이에 비하면 이곳에서의 무기한 파업과 무기한 점거농성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박양수 위원장을 만나 왜 정규직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직접 개입해 사측과 전면전을 벌이는지 등을 물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늦은 새벽, 뉴코아강남점 주변 일대에는 경력들이 지르는 고함소리가 요란했다.<편집자주> ▲공권력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옥쇄투쟁을 벌이고 있다. 심경은 어떤가? =저를 비롯한 간부와 조합원들 모두 처음 들어올 때와 다름없이 결의수준이 높다. 지도부가 고민은 했으나 결단을 내렸고 점거 후 이곳에 들어와서는 그 언제보다도 굳은 각오와 결의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도부는 조합원들 의식을 무장시키고, 조합원들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단결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파업옥쇄투쟁에 돌입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7월9일부로 저를 포함한 집행지도부 9명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됐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팩스로 소환장이 날아왔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환에 응해 출두하는 것이 불가하다. 우리 간부들은 조합원 대오를 지키고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뉴코아노조는 여성조합원이 70~80%에 이르지만 연맹에서 “뉴코아노조는 금속”이라고 할 만큼 투쟁경험도 많고 씩씩하다. ▲파업투쟁 11일째인 홈에버상암점 조합원들 결의가 대단해 보인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무기한 파업, 무기한 점거농성을 결의했다. 뉴코아노조는 지난 달 2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지나 8일부터 점거농성 사흘째인데 이후 투쟁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뉴코아노조도 무기한 파업농성을 결의했다. 하지만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전술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이 안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교섭을 이끌어낼 것이다. 만약 공권력이 침탈하면 싸울 수도 있고 당시 상황판단에 따라 본사나 다른 점포를 점거해 들어갈 수도 있다. 또 공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랜드일반노조와 공동으로 거점을 하나로 잡아 투쟁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 뉴코아노조 위원장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쟁대위 회의를 통해 투쟁방법과 수위를 충분히 논의해 최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다. ▲옥쇄투쟁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7월8일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전국 단위에서 힘찬 투쟁이 전개됐다. 이후 투쟁을 힘 있게 이어가려면 8일을 시작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어야 했고 투쟁도 계속적으로 전개해야 했다. 그같은 동기가 필요했고 아울러 민주노총과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투쟁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8일 투쟁 과정에서 옥쇄투쟁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전반적으로 지도부 결정에 잘 따르고 있다. 쟁대위 회의를 통해 사전 결의도 받았다. 들어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막상 들어와서 투쟁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공세가 예상된다. 공권력 투입도 예상해야 한다. 오늘(10일)부터는 그 문제에 대한 전체 조합원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토론회는 공권력 기습 투입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조합원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한다. 당해도 알고 당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결의와 의식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왜 파업을 결의하게 됐나. 또 노조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 뉴코아노조는 용역전환 철회, 계약해지 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원직복직, 계속적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전환 철회가 가장 우선적 사안이며 중요한 문제다. 나머지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풀리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을 요구하며 지난 7월5일부터 3일간 노동부 중재로 세 차례에 걸친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비용문제를 비롯해 일곱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우리 요구를 묵살했다. 사측 결론은 “비정규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고 용역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안양지청 노사지원과장이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노동부 관료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노조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용역전환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사측은 “회사 방침이 경영권과 인사권에 포함되니 노조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맞받아쳤고 교섭결과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나와 끝장투쟁을 결의하게 됐다. ▲임금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나? =임금협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전환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원직복직이 이뤄지면 그때 가서 하나씩 요구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 용역전환 철회가 더 우선적 사안이고 중요한 문제다. ▲정규직노조인 뉴코아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을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정규직 조합원이 1,350명이다. 여기에 비정규직투쟁을 전개하며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150명을 가입시켰다. 우리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현안을 대신 요구하고 투쟁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바로 우리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 구조조정 싸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 일방적 계약해지로 해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정규직투쟁을 전개하며 서로 많이 느낀다. 과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부리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원성과 원망이 많았다. 투쟁과정에서 정규직을 믿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언제 어떻게 전개했는가? =뉴코아노동조합은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계속 회사에 요구해서 바꿔내는 과정을 밟아왔다.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한 일방적 해고가 자행되는 것을 알고 투쟁을 준비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계약월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이 그런 움직임을 발견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는 각 점포들을 찾아다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용역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 선전해냈다. 회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토론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자고 설득했다. 노조활동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정규직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는 있었으나 그보다는 괴리감이 컸다. ‘과연 저들이 나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던 비정규직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잘려나가기 시작하고 대책 없이 그만두니까 한 두 명씩 노동조합을 찾아와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50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직한 것은 엄청난 성과다. 처음에는 50명도 생각 못했다. 그만큼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그러나 사측의 비정규직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노조가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언론도 우리 문제를 부각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지난 5월 말경이다. ▲이랜드일반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공동파업 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양대 노조들이 내놓은 현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부 차이가 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사측은 분리직군제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는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부당하다. 뉴코아노조는 용역전환 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원직복직 시행과 부당계약해지 중단, 계속적 고용보장이 요구사항이다. 뉴코아노조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사에 요구해 일정정도 성과를 얻었다. 입사 후 50% 정도, 즉 70여명 정도가 노조 요구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05년 당시 사측과 인력운영확인서에 대한 단협을 맺었고 노조가 큰 투쟁 하지 않아도 지도부가 요구하고 교섭하면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정직원 채용을 중단시켰고 킴스클럽과 모던하우스 비정규직을 늘리는 형태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면서 정직원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졌다. ▲이랜드일반노조와의 통합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단일노조로의 통합에 대해 파업투쟁 중인 현재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발전적 방향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다. 다만 서비스부문 산별문제가 있다. 소산별로 갔다가 어차피 대산별로 통일하게 된다면 소모적 통합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고민할 것이다. 이랜드일반노조 입장에서는 뉴코아노조와의 통합을 환영할 것이다. 투쟁력 있는 뉴코아노조가 버티고 함께 싸우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제는 이랜드일반노조도 조직이 확대되고 경험이 쌓여 모범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측이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를 각각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랜드 사측의 예전과 같은 노무인사관리 방식이다. 회사는 노조가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인정하고 들어온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따로 분리시키고 있다. 교섭도 공동 교섭형태가 아니다. 이랜드일반노조가 있지만 회사는 까르푸노조 이랜드노조로 교섭에 들어오라고 했었다. 지금은 비로소 이랜드일반노조를 인정하고 교섭테이블을 앉기 시작했다. 사측의 원칙과 방향은 비정규직 해고이며, 정규직도 줄여나가는 것이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가 그룹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코아노조 혼자 싸우기도 버겁고, 이랜드일반노조 혼자 투쟁하는 것도 힘들다. 회사는 전환경영 기간 동안 조합원들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진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발령문제 등으로 회유·협박하고 채찍과 당근을 병행했다. 이에 회유된 조합원과 관리자들도 있다. 노동조합은 이랜드자본에 대한 집중타격을 안겨야 한다. 단사 차원에서 사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 상황을 바꿔내는 일, 즉 이랜드자본에 대한 타격을 안기려면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랜드일반노조와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연대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바로 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것을 차마 보기 힘들다. 그분들은 “이렇게는 못나간다”며 앞장서 결의를 보이고 있다. 연대투쟁한다는 점에서 든든하고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는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투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뉴코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모두 죽는다고 판단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랜드자본은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결국은 노조도 없앨 것이다. 저는 이번 우리 투쟁이 제대로 승리해서 비정규직 싸움의 기점이 됐으면 한다. 사실 그동안은 정규직이 자신의 권한으로 비정규직을 억누른 측면이 적지 않다. 지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투쟁이다. 비정규직 사안이 우리 일이고, 우리 투쟁이 바로 비정규직의 일이다. 문제는 거기서 출발한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일단 긍정적이다.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새로운 정규직·비정규직 투쟁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홈에버가 상암점을 점거해 들어갈 때도 뉴코아노조가 적극 지원했다. 홈에버 혼자서는 봉쇄투쟁이 어렵다고 판단해 뉴코아노조가 함께 들어가 점거했고 용역을 제거해 용기를 불어넣었다. ▲파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오전 8시 기상해서 9~10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교육을 비롯해 투쟁에 임하는 자세,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후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분반 토론을 전개한다. 정규직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뉴코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7월9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만나 이랜드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상호간은 원칙적 입장만 확인했다는 말이 들린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투쟁으로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떡을 주겠는가. 이석행 위원장께서도 뭔가 해보려고 장관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해 촉구하셨고, 그 이전에 노동조합도 회사를 상대로 교섭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원칙만 말하고 있다. 사측도 우리에게 “왜 원칙만 말하는가” 하더라. 더 강고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통해 사측을 교섭자리로 이끌어내고 힘으로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사측은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가 정치파업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랜드 사측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랜드 사측 농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생존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관련해 법대로 했다고 말한다. =이랜드 사측이 말하는 법이란 비정규악법인데 이 법도 애초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니 이랜드는 그것을 악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일례로 파견법상 계산원은 도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회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계산원을 도급으로 적용시키는지 알 수 없다. 이랜드사측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차별시정을 회피하고 정규직화를 피하려고 비정규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비정규직을 용역화하고 있다. 계산원은 유통업종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장 돈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펑크가 나면 곤란하다. 정규직이 하지않고 용역업체에 맡길 경우 엄청난 마이너스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용역업체 직원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인당 하루에 5~10만원씩 '펑크'(결손)가 난다. 정규직이 할 때는 펑크 제로이거나 펑크가 나더더라 200~300원 정도였다. 일이 능숙치 못해서일 수도 있다. 다만 계산원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용역업체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뉴코아노조가 준비 중인 ‘비정규 노동착취백서’ 취지와 진행경과가 궁금하다. =백서를 만드는 취지는 우리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코아노조는 정규직 노조이며 비정규직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한 구체적 부당해고 사례들 위주로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투쟁과정들을 함께 덧붙여 현시기 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착취 만행을 자료로 남길 것이다. 백서 준비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됐다. 막상 시작하고보니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한 작업이다. 계약해지된 380명 중 조합원이 150명인데 그 가운데 1백여명을 개인적으로 면담해 1인당 3~4시간 동안 진술을 녹취기록하고 진술서도 받고 있다. 현재 40여명 정도 진행된 상태다. 민주노총 권동희 노무사, 여연심 변호사와 뉴코아노조가 이 백서를 함께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 부당해고사례, 계약위변조사례, 그에 대한 사법처리와 여러 가지 세부적 사안까지 기록할 것이다. 이 백서는 우리 투쟁이 끝나야 나온다. ▲옥쇄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또 이랜드 사측과 정부에게도 꼭 전할 말씀은? =먼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지치지 말고 이번 싸움을 끝까지 사수하자고 말하고 싶다. 진정성 있는 투쟁이고 정당한 싸움이다. 밖에서도 우리 싸움을 ‘아름다운 투쟁’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파업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랜드 사측은 이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속히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용역전환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교섭해서 현안을 처리하라. 이 사안은 궁극적으로는 노조와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부도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정부는 즉각 나서서 중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파행적 파국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비정규악법을 만들어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빨리 폐기하고 진정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새로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파업농성현장·인터뷰=홍미리 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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