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논의 불성실 병원! 매주 수요일 타격 투쟁 전개 결의
노동조합		DATE 2007-07-14 12:37:55  HIT 498

		지부장회의, 보훈병원, 경기도립의료원 미타결 시 18일 타격투쟁 7월 7일 산별교섭 잠정합의 이후 <산별교섭 미타결 특성에 대한 대책>과 <산별 현장 교섭 대응 방침> 마련을 위한 특성별 지부장회의가 7월 11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6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훈 타격 투쟁, 12일 5차 교섭에서 판가름 지부장들은 보훈병원지부, 적십자본부지부 등 산별교섭 미타결 특성에 대해 산별노조가 교섭과 투쟁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보훈병원지부의 경우 이번 주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산별교섭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 본조-본부-지부는 12일 오후 2시 열리는 5차 본교섭이 사측의 타결 의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섭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번 5차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보훈병원지부의 집중타격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18일 2천여명 집중 타격 투쟁 전개 적십자본부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 ▲체불임금 해결을 걸고 7월 12일 현재 18일 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사측에게 지부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본조-적십자본부지부는 이후 교섭 진행 양상을 지켜보며 세부 투쟁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지부의 경우 ▲돈벌이 경영 추구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계획을 파탄 낸 경기도립의료원장 퇴진을 걸고 2일 현재 24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8일 전국에서 2,000명의 조합원이 상경한 가운데 ▲미타결 특성인 보훈복지공단과 보훈병원 (이번 주 미타결 시) ▲경기도립의료원 ▲장기투쟁 사업장인 한도병원에 대대적인 집중 타격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측은 산별합의 정신을 훼손 말라! 이어 지부장들은 산별교섭 잠정 합의에 이어 산별 현장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교섭 방침을 토론했다. 현재 산별교섭 잠정합의서에는 각 특성별 임금 인상분 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해결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지부교섭에서 병원 별로 비정규직 규모를 고려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을 결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시정과 처우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막판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한 사립대병원(제일병원 포함)은 산별합의서에 <총액기준 5.3% (비정규직 문제 해결 포함)>으로 명시됐으나 그간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해결 비용으로 1.8%를 기준으로 논의해온 만큼 이를 존중해 1.8%를 기준으로 세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측 입맛대로 우겨 그런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각 지부 교섭 상황을 공유한 지부장들은 산별합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4만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동료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철폐를 위해 어렵게 결단한 비용을 사측이 입맛대로 사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은 노조가 요청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으며, 모 병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화 등은 ‘인사권’에 해당된다며 성실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이 병원은 산별교섭 합의 취지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일절 외면한 채 7월 1일 비정규법에 따라 사측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차별시정에 이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비정규직이 많은 K의료원의 경우 비정규직 해결 비용이 커 논의 기준인 1.8%로 모자란다며 조합원 임금 인상분이 포함된 총액 5.3%를 놓고 함께 논의하자고 우겨 그야 말로 ‘도둑심보(?)’를 드러냈다. 일부 병원들은 비정규직 해결 비용은 올해만 해당되는 1회성 비용이고, 고용보장이 되면서 매년 자연 인상분을 챙겨줘야 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담합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병원 내 고용불안과 차별을 확산시킨 당사자는 비용 절감을 부르짖으며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온 병원이다. 정작 본인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동료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결단한 돈을 놓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아닌 엉뚱한 비용에 쓰겠다고 교섭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격이다.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비정규 문제 원칙은 정규직화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합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의 이런 태도를 철저히 엄단하기 위해 지부교섭과 관련된 세부 방침을 세워 전국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후 지부교섭에서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문제 해결 비용 관련 자료와 해당 병원 별 산정 자료를 일제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부 별 교섭에서 우선 다루어 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 먼저,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순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기본 원칙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지부장들은 노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이거나 졸속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업장에 대해 1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개되는 집중 타격 투쟁 대상 1순위로 선정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측의 성실한 교섭 태도를 촉구한다 우리는 사측에게 촉구한다. 모든 언론들이 박수를 보내는 ‘아름다운 합의’와 ‘용기있는 결단’을 더럽히는 사측의 추한 대응은 결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사측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은 우를 범하지 말고 아름다운 합의가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야할 것이다. ======================= 산별현장교섭 방침 1.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산별현장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 본조 및 지역본부 교섭단 파견 등 지역본부 별로 산별현장교섭 타결을 위한 세부 교섭 대책을 마련한다. 2. 매주 수요일을 산별적 집중타격투쟁의 날로 정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용하거나 불성실교섭을 일삼는 병원을 악질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한다. 3. 각 지부는 7월 20일까지 산별현장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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